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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시민의 참여를 두려워하는가?
누가 시민의 참여를 두려워하는가?
  • 기욤 구르그, 쥘리앙 오미엘
  • 승인 2019.02.28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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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조끼 시위대의 시민주도형 국민투표제(Référendum d’initiative citoyenne·RIC) 도입 요구는 국민투표를 둘러싼 논의를 촉발했다. 사실 국민투표제는 여러 국가에서 장려하는 시민발의제도의 다양한 방식 중 하나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사회 내에서 확립된 질서를 고수하려는 국가 통치자가 어떤 방식으로 국민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적 토론을 끌어내는지다.











20세기 초부터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장려하는 다양한 발의 제도가 고안됐다. 유권자들은 각종 제도를 활용해 정부 기관 앞으로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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