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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 사업면허 반납해 보라"
"지상파 방송 사업면허 반납해 보라"
  • 김진양 기자
  • 승인 2019.03.21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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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산업 M&A 전망 세미나 열려..."콘텐츠 중심 경쟁력 키워야"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국내 미디어 산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중심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공룡들의 공습, LG유플로스의 CJ헬로 인수추진으로 대표되는 유료방송시장의 재편 등 기존의 경쟁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변화의 적기라는 지적이다. 정부 역시 과도한 규제보다는 사업자들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뒤따랐다. 

한국방송학회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글로벌 경쟁 시대, 국내 방송 산업의 구조와 미래: 방송시장 M&A의 명암, 그리고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양수 연세대 교수가 사회를, 전범수 한양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 세션에는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강재원 동국대 교수, 성동규 중앙대 교수, 조은기 성공회대 교수가 참여했다. 

 

한국방송학회는 21일
한국방송학회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글로벌 경쟁시대, 국내 방송 산업의 구조와 미래: 방송시장 M&A의 명암, 그리고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김진양기자

 

이날 참석자들은 국내 미디어 산업의 중심이 플랫폼 우위에서 콘텐츠 우위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모두 동의했다. 산업 주도권을 잃은 케이블 사업자들은 물론 통신사업자들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 안 위원은 "지금까지 국내 사업자들은 오리지널 콘텐츠 발굴 등 자체 역량을 키우기보다는 결합 상품 등을 앞세워 땅따먹기를 하기 급급했다"며 "플랫폼 사업자들 간의 합종연횡이 아닌 콘텐츠 사업자들과의 협력을 생각하지 못한 점 등을 반성적으로 고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도 "넷플릭스는 지난해에만 120억달러(약 13조5000억원)를 투자했다"며 "미디어 산업은 현재 규제 중심의 산업이 될 것인지, 다국적 개방 산업으로 갈 것인지의 기로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토론자들은 유료방송의 M&A에 대한 기존 규제 프레임을 어떻게 봐야할 지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방송 사업자의 지역별 점유율 상한을 제한하는 합산규제에 대해 안 위원은 "합산규제의 출발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자는 공정 경쟁의 가치에서 출발했다"며 "단순히 플랫폼의 역할보다는 공적인 기능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케이블 사업자들의 지역성을 거론하며 "향후 사업자간 M&A를 심사할 때 지역성 보장 여부를 부대 조건으로 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교수는 "현 시점에서는 정부보다는 사업자가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며 "(사업자들이) 불공정 거래를 한다면 그 때가서 규제를 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결국에는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와 대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성 교수는 "미디어의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요즘 세대들은 M&A, 지역성 등 기존 담론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에 더 관심이 있다"며 "플랫폼에 상관없이 콘텐츠에서 선택과 집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지상파 방송사들도 사업 면허를 반납하고 규제에서 보다 자유로워지면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을 것"이라며 "그동안에는 (시도에 비해) 가시적 효과가 적었지만 새로운 틀을 만드는 변화의 시점이 됐다"고 첨언했다. 강 교수는 "글로벌 미디어와의 경쟁 구도는 자칫 민족주의적 논리로 흐를 수 있다"며 "양질의 싸움을 위해서는 투자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 역시 시장 주도의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졌다. 안 위원은 "정부는 간섭을 하기보다는 같이 간다는 쪽으로 유도해야 한다"며 "전문 PP 활성화, 1인 미디어 활성화 등으로 선순환이 이뤄지려면 사업자들이 키를 쥐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 미디어 콘텐츠도 잠재력은 뛰어나다"며 "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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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양 기자
김진양 기자 jy.kim0202@ilemonde.com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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