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과 증권사 대주주에 오르려는 카카오 측의 계획이 예정대로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카카오 대주주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건이 대주주 심사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최종 판단에 눈길이 쏠린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가 금융당국에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심사' 신청서를 낸 데 이어, 카카오페이도 바로투자증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우선 카카오뱅크에 대한 적격성 심사 신청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은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로 인해 산업자본인 카카오가 가질 수 있는 카카오뱅크 지분 범위가 최대 10%(의결권 행사 4%)까지로 제한됐지만, 이 규제가 완화돼 최대 34%까지 지분 보유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대주주에 오르는 것을 허용해줄지는 미지수이다.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M이 2016년 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데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계열사 공시 누락으로 벌금 1억원 약식명령을 받은 사안이 현재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보면 산업자본이 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선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담긴 대주주 심사 범위 규정이 명확치 않아 결과를 속단할 수 없다. 당초 국회를 통과한 특례법은 대주주 자격 승인 기준을 그룹 '총수'가 아닌 '법인'에 뒀다. 이에 업계에서는 김 의장의 재판 또한 카카오 법인에 대한 재판이 아닌 만큼,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무관하다는 시각이 있다. 또 카카오M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도 카카오에 인수되기 이전인 로엔엔터테인먼트 시절 벌어진 일인 만큼 이번 심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는 최대주주 개인의 대주주 자격 요건까지 보는 것이 원칙이라, 카카오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카카오 기업집단에 대해 사실상 지배력을 갖고 있는 김 의장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법상의 한도초과 보유 심사 대상인 비금융주력자란 산업자본을 포함하는 동일인"이라며 "은행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 본인 뿐만 아니라,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도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도 지배구조법의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지배구조법은 국내 기업이 금융사를 소유하려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데, 그 범위는 기업 총수까지 포함된다. 과거 재벌 총수가 제2금융권을 지배한 결과 많은 부작용이 일어났기에 이런 견제 장치가 마련됐다.
김 의장이 재판에서 무혐의 결론을 받아 내면 카카오 측의 대주주 획득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의장 측 변호인은 이번 혐의에 대해 "자료를 누락한 것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실무자의 실수로, 이사회 의장인 피고인은 인식할 수 없었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판단할 내용이라 회사 측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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