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협 "손실보전 방안 다음달까지 내놓지 않으면 총파업"
금융노동자 공통투쟁본부와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는 정부가 카드사가 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내놓지 않으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공투본과 카드사 노조협의회는 12일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하한선 마련 △레버리지 배율 차별 철폐 △부가서비스 축소 즉각 시행 3가지 요구사항을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연 매출 5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하한선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제화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배율을 10배까지 확대하라는 주장이다.
이날 허권 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금융위 테스크포스(TF)에서 우리가 요구한 3가지에 대한 논의는 일절 없었다"면서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카드사가 8000억원의 손실을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위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나의 일처럼 카드산업을 바라봐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는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 마케팅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각종 신사업 진출 규제를 허물고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했지만, 카드업계에서는 실질적인 수익성 보전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카드사 노조협의회는 다음달 말까지 노조 측 요구사항에 정부의 책임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협의회 측은 5월 말까지 총파업 법적 요건 검토와 총파업 투표 등의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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