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판단 따라 김범수 의장 적격성 논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을 해놨다"며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혁신금융 민관합동 TF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의 발언은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할 때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위법 이력을 고려해야 할지를 법제처 판단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최 위원장은 "결과가 나오면 (김 의장의 위법 이력이) 경미한 사안안지 금융위 회의에서 논의하고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벌금형 1억원을 받은 뒤 현재 정식 재판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려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이나 금융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대주주 적격 심사 대상을 카카오로 한정할 경우 금융위의 승인이 무난히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법제처가 김 의장도 적격성 심사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그에 대한 별도의 적격성 심사도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김 의장에 대한 2차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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