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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 결제 금융 피해 속출... 관련 규제 미비
휴대폰 소액 결제 금융 피해 속출... 관련 규제 미비
  • 김건희
  • 승인 2019.09.16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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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뉴스1

 

간편 결제 기능으로 미성년도 손쉽게 금융거래

 

최근 휴대폰 소액 결제 관련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게임과 SNS를 즐기는 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모바일 금융 피해가 늘고 있다.

휴대폰 소액결제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건을 구입할 때 휴대폰 본인 인증을 거쳐 다음달 통신요금에 비용이 청구되도록 하는 결제 방식이다. 비용이 결제가 이뤄진 다음달에 통신요금으로 합산 청구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현금이 없어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카드와 유사한 구조이다. 그러나 휴대폰 소액 결제는 별도의 신용 평가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카드에 비해 접근성이 좋다.

최근 미성년 자녀가 부모 몰래 수백만 원의 모바일 유료게임 아이템을 휴대폰 소액 결제 시스템으로 구매해서 논란이 됐다. 미성년자가 부모 허락 없이 법률행위를 할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현행 민법상 전액 환불조치 됐지만, 해당 피해 부모는 환불을 해주지 않으려는 게임업체와 약 한 달 간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또한, 아이가 부모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부모와 결제 아이디를 공유할 경우 피해 구제가 어렵다. 결제한 사람이 아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인터넷 쇼핑, 영화·웹툰 감상, 기프티콘 구매, 배달 주문 등에 휴대폰 소액결제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대의 휴대폰 소액 결제와 간편 결제 이용 비율은 60%에 달했다. 하지만 모바일 소액결제의 부작용을 막을 법 규정과 단속은 아직 미비하다.


청년 파산 마지막 단계는 소액결제 깡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이른바 소액결제 깡도 문제가 되고 있다. 빚을 갚지 못하고 신용불량 직전까지 몰린 청년들이 파산 직전에 이르는 단계가 소액결제 깡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업체들은 소액결제 한도를 현금화해주고 30% 정도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소액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고금리 대부업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어렵다. 정보통신망법상 통신 과금 서비스를 이용해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그러나 소액결제 깡을 해주는 업체는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결제 한도를 중개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본인의 소액결제 한도의 70%까지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0%는 수수료다.

 

이와 같은 소액 고금리 대출은 청년층의 금융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청년 경제활동을 연구하는 시민단체 내지갑연구소에 따르면, 20대의 파산 접수 건수는 2013628건에서 지난해 811건으로 늘었다. 5년 동안 29.1% 증가한 수치다. 내지갑연구소 관계자는 휴대폰 소액결제 깡이 성행하면서 통신요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을 수 있다소액결제 깡이 통신요금 연체와 청년층 파산 증가의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와 포털업체는 소액결제 현금화 업체의 광고를 유해한 정보라고 판단하여 청소년들이 관련 업체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SNS나 카페, 블로그를 통해 관련 정보를 쉽게 볼 수 있고, 카카오톡 채팅만으로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PC 온라인 게임 내 결제 한도가 폐지되는 등 관련 규제가 풀리는 추세라 이같은 소액결제 깡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 소액 결제의 편리성을 악용한 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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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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