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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압력에 굴복, 유럽 농업정책 신자유주의로 역주행
WTO의 압력에 굴복, 유럽 농업정책 신자유주의로 역주행
  • 장 크리스토프 콜|경제학자, 오렐리투르베|경제학자
  • 승인 2009.02.02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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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연구보고서'…쿼터·가격 유지 폐지, 공적 규제축소 등 역외 아웃소싱 확대, 자유교역 포기로'식량 존엄성 부활' 요구 비등
▲ <화분 속 아스파라거스>

잠재적으로는 5억 명의 소비자가 있는 유럽연합은 구매력 면에서 세계 제 1의 농식품 시장이다.또 미국과 함께 가장 큰 농산물 수입시장이자 수출국이다.이는 곧 세계무역기구에서도 세계 무역의 규칙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주요 주체로서, 유럽연합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될 수 없다는 뜻이다.이것이 바로 2013년 대폭 개정을 예상한 유럽연합 농업정책의 '종합평가'로 유럽 연합 농림부 장관 회의의 결의를 보여주려는 것이다.
 유럽연합 농업정책은 그간 이 기구 전체 예산의 45%를 차지하는 중대하고도 유일한 유럽차원의 정책이었다.또한 자유주의자들이 오히려 경쟁력 신장에 족쇄가 되는 예산낭비일 뿐이라고 비난하기 전까지는 유럽연합 결성의 초석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역내시장보호와 가격안정정책
 1958년 이탈리아의 스트레아 회합에서 잉태된 유럽연합 농업정책은 유럽경제공동체(C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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