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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율민주주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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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배근
  • 승인 2012.06.1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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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ée | 6월항쟁 25주년 특집 | 개헌을 말한다
<그가 사라졌다 시리즈>, 2004-카르멘 칼보

주요 국가의 시장 시스템들이 붕괴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일본형 네트워크 시장 시스템, 영미형 자기 조정적 시장 시스템, 독일형 사회적 시장 시스템 등이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나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유로존 위기 등은 충격의 깊이와 규모 등이 보여주듯이 시스템과 구조의 위기다.즉, 주요 선진국의 위기는 시스템과 구조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위기는 시스템의 붕괴일 뿐만 아니라 지적 체계의 붕괴를 의미한다.예를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했을 때 유럽인은 이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로 부르면서 유럽과 직접 관계없기에 미국과 같은 처방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즉, 유럽인들은 유로존 위기가 표면화되기 전까지 유로존 구조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주요 국가의 시장 시스템 붕괴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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