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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일변도의 미국 국가안보체제
강화일변도의 미국 국가안보체제
  • 체이스 마다르
  • 승인 2012.10.14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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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sier 미국 대통령 선거 현장을 가다
<올랑도 새벽 6시> ‘미국의 퍼즐’ 시리즈 중, 2011-장크리스토프 베셰

2008년 대선 후보 버락 오바마는 관타나모수용소 폐쇄, 2001년 통과된 안보 법률 패트리엇법(Patriot Act) 폐지, 정보기관 및 군대 내 내부고발자의 보호를 약속했다.9·11 테러 이후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비대해진 안보 관련 정부기관을 길들이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지금, 관타나모수용소는 여전히 건재하고, 군법재판소는 재판을 재개했으며, 패트리엇법도 여전히 유효하다.민감한 정보 유출 제재를 결심한 사법부는 방첩법(Espionage Act) 위반으로 6건을 기소했는데, 과거 정부에서의 기소 건수를 합친 것보다 2배 넘게 많다.임의적이고 철저히 그늘에 가려진 기준에 따라 선정된 미국 내 입국 금지자 수는 2011∼2012년 2배 넘게 증가해 2만1천 명에 이른다.2011년 말, 오바마 대통령은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미국 시민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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