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호 구매하기
자유무역이라는 신화의 감춰진 얼굴
자유무역이라는 신화의 감춰진 얼굴
  • 편집자
  • 승인 2009.03.02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집 '보호무역주의' 회귀



 자유무역을 거부하는 것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자급자족 체제로 퇴보하는 것을 의미한다.반대로 한국이나 중국의 무역'개방'과 빠른 성장은 '자유무역'의 본보기로 소개된다.그러나 이것은 그 의미와 중요성을 살펴볼 때 맞지 않는 말이다.자유무역은 국가에 의해 통제되지 않은, 자유로운(따라서 대등한 상대끼리의) 경쟁을 의미한다.자유무역의 반대 개념은 자급자족도 아니고 국가통제 하의 무역거래도 아니다.높은 '개방률'(생산지표에 비해 높은 수출 비율)은 경제성장을 '보호'하는 한국이나 중국처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을 뜻할 수 있다.오늘날 모든 선진국들이 이와 똑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세계무역의 역사는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있다.
 19세기 영국은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이론가인 데이비드 리카르도의 자문을 받아 그때까지 ... ...
  • 정기구독 회원 전용 기사입니다. 로그인 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인증을 받으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으셨다면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info@ilemonde.com을 통해 인증 신청 바랍니다.
    정기구독을 하시면, 유료 독자님에게만 서비스되는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을 받아보시고, 동시에 모든 PDF와 온라인 기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용 유료독자님에게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PDF와 온라인 기사들이 제공됩니다.
이 기사를 후원 합니다.
※ 후원 전 필독사항

비정기구독자님이 비공개기사에 대해 후원(결제)하시더라도 기사 전체를 읽으실 수 없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 5000원 이상 기사 후원 시 종이신문 과월호를 발송 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