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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면 폐지 이끈 독일 시민 청원운동
등록금 전면 폐지 이끈 독일 시민 청원운동
  • 한주연
  • 승인 2013.03.12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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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는 조처들>, 1951-알베르토마그넬리

"바이에른에도 좋고, 독일에도 좋다." 바이에른 주정부가 등록금 폐지안 통과에 합의하자 독일 일간 <쥐드도이체차이퉁>이 내놓은 논평이다.

독일 대학등록금이 전면 폐지된다.이로써 독일에서 무상교육의 원칙은 앞으로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될 것이다.대학등록금 폐지는 오랜 세월 많은 논란을 일으켰지만, 독일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바이에른의 등록금 폐지에 대한 국민청원은 시민운동의 힘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시작은 2011년 8월이었다.바이에른주 해적당이 대학등록금 폐지 국민청원 발의로 불을 댕겼다.이에 사회민주당(사민당·SPD), 자유선거인(FW), 독일생태당(ӦDP)이 합세했다.바이에른주의 사민당, 녹색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가 연합해 작년 6월 바이에른 지방정부 내무부에 본격적으로 대학등록금에 반대하는 국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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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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