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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 자유무역협정을 거부하는 법
비준 자유무역협정을 거부하는 법
  • 라울 마르크 제냐르
  • 승인 2014.07.02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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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유럽의회 의원, 각국 정부는 범대서양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저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손에 쥐고 있다.하지만 이들에게 협정 체결을 저지할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국민이 발 벗고 나서야 하는가.범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협정(TTIP)이 완결되기 위해서는 많은 산을 넘어야 한다.무엇이 있는지 단계별로 알아본다.

협상 권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의권을 독점하고 있다.집행위만이 일반 무역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범위를 정하는 권고안을 발의할 수 있다.(1) EU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는 협상 권한이 명시된 집행위 권고안을 심의한 후 협상 개시를 승인한다.(이사회가 권고안을 수정하는 일은 거의 없다)(2) 범대서양 동반자협정의 경우 2013년 6월 14일 집행위에 협상권한이 위임되었다.

협상

EU 집행위가 협상을 주도하고 28개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특별위원회가 지원한다.그렇기 때문에 회원국 정부가 현재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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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울 마르크 제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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