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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재원 SK그룹 형제, ‘가석방 로또’ 당첨될 수 있을까?
최태원·재원 SK그룹 형제, ‘가석방 로또’ 당첨될 수 있을까?
  • 황현주 기자
  • 승인 2014.12.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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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재벌 가석방은 ‘법치주의 훼손’” 성토

횡령 혐의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수감 중인 재벌 오너들의 사면·가석방 문제를 둘러싸고 각계 각층에서 뜨거운 설전을 펼치고 있다.


재벌 오너들의 가석방 찬성을 주장하는 측은 정부 여당과 경제부처, 경제인단체 등이며, 가석방 반대를 주장하는 측은 야당,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24일 “청와대 가석방 건의를 전달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기업인 가석방 필요성을 수차례 건의해왔다”고 밝혔다.
 
김 대표와 최 부총리는 이 같은 주장을 한 이유에 대해 ‘경제 살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감 중인 재벌로는 최태원·최재원 SK그룹 회장 형제와 구본상 LIG넥서스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호진·선애 태광그룹 오너 일가,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이다. 이 중 가석방 요건이 충족된 인물은 최태원·재원 SK그룹 형제와 구본상 LIG넥서스 부회장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SK그룹은 최 회장 형제의 가석방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은 SK텔레콤과 SK이노베이션 등 계열사들이 각각 단통법 시행과 국제유가 하락이라는 칼바람이 불어 닥치면서 일제히 부진한 실적을 냈다.
 
SK그룹은 지난 9일 주력 계열사들의 최고경영자(CEO)들을 교체했고, 이 중 정철길 SK이노베이션 사장을 제외한 3명의 CEO들은 해당 기업의 실적 부진을 책임지고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어 임원 승진 규모 역시 지난해 대비 17% 가량 축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31일 수감 700일째를 맞는 최 회장은 지난해 1월 자금 횡령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수감 중이다. 최 회장의 만기 출소 시점은 오는 2017년이다. 최 회장의 동생 최 부회장 역시 지난 2011년 12월 검찰에 구속된 후 2012년 6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지난해 9월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정부 여당 등이 가석방 찬성의 의견을 보이고 있는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며 가석방은 가당찮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26일 경실련은 보도성명을 통해 “비리 기업인의 가석방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경제 정의를 훼손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 여당 등에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친재벌적 행위 즉각 중단 ▲비리 기업인 가석방의 ‘경제 살리기’ 효과 근거 제시 ▲재벌 사면권 제한을 내세운 대선 공약 이행 등을 전면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행 형법 72조에 의해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된 경우에 법무부 장관에 의해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3분의 2 이상을 채울 경우 한해 부대조건을 붙여 제한적으로 가석방을 시행하고 있다.
 
경실련은 “최태원 회장 형제와 구 부회장은 형기의 3분의 2는 커녕 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최 부총리가 주장하는 일반인과의 가석방의 법적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는 재벌 총수들의 대한 특혜적 주장일 뿐이다”고 성토했다.
 
또한 참여연대 역시 가석방을 반대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지난 29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자회견을 통해 “일반인이 대부분 형의 80% 이상을 지낸 뒤 가석방 되는 데 형의 3분의 1이 지났다는 이유로 가석방을 거론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거론되는 가석방론은 국민 대다수를 차별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는 처사일 뿐 아니라 최소한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재벌기업 봐주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정부 여당과 시민단체 등이 재벌 가석방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SK그룹은 내내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SK그룹 관계자는 “오너 가석방과 관련해 기대를 거는 등 특별한 분위기는 아직 없다”며 “다만, 형량을 3분의 2도 채우지 못했다는 시민단체 등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황현주 기자(report7@ilemon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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