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산자원부가 산업기술R&D 기술료를 재원으로 하는 ‘산업기술진흥 및 산업화촉진기금’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산촉기금의 투자 규모는 955억원이며, 정부의 R&D사업을 통해 발생한 유·무형의 성과물을 기업 등에 이전하고, 반대급부로 기업이 정부에게 지원받은 금액의 일부를 기술료로 납부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올해 처음 산업부에서 산업기술R&D 지원을 위해 조성됐다. 기존 산업부 R&D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기술사업화 부진과 최근 심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R&D 인력부족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10개 신규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우선 산업현장 핵심기술 수시개발사업에 400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단기적인 공통애로기술을 해결하고,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해외기술 규제대응(TBT) 및 비첨단산업분야(뿌리산업, 섬유·제지 등) 고도화 등 산업별로 시급한 당면현안을 중점적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R&D재발견 프로젝트사업에 110억원을 투자해 공공연구기관이 정부R&D사업을 통해 개발한 유망한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는 것은 물론 상용화를 지원한다. 지난 2012년 기준 공공연구기관은 약 19만건이상의 기술을 보유중이나, 15만4000건이 사업화되지 못하고 휴면상태다.

아울러 중소기업 공동연구실 지원에는 100억원이 투자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연구원을 공공연구기관으로 파견해 공동기술개발에 참여하고, 개발된 기술에 대해 기업으로의 이전(사업화)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이 밖에도 최근 심화되고 있는 중소기업 R&D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부는 경력단절 여성R&D인력의 산업현장복귀 강화와 공대 졸업예정자들을 현장감 있는 R&D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산업인턴 지원제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기금 신설로 기술료재원을 세입·세출예산내로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R&D성과로 징수된 기술료를 다시 기업의 현장애로 해소에 활용함으로서 기술료제도 취지를 충분히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