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사하기 직전인 그리스에게는 단 하루의 시한도 더 허용해줄 수 없다.그러나 EU집행위원회가 정한 재정적자 감축 시한을 이미 두 차례나 유예 받은 프랑스에게는 또다시 2년의 시한을 더 연장해주겠다.이것이 EU집행위원회가 내린 판결이다.얼핏 보면 EU의 잣대가 얼마나 약자에게는 엄격하고, 강자에게는 관대한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처럼 비쳐지기도 한다.그러나 절대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금물이다.물론 양국의 부채 수준과 긴축의 강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이다.또한 EU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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