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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과거부정이 부활시킨 샌프란시스코체제
아베의 과거부정이 부활시킨 샌프란시스코체제
  • 김창수
  • 승인 2015.04.30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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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니에르 드 부아>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도입된 지 60년, 이제 중국 봉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르고 훨씬 복잡하며 모순에 가득 찬 체제로 진화하고 있다.- 존 다우어 MIT 명예교수

아베 일본 총리는 1952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었던 날인 4월 28일에 맞춰서 미국을 방문했다.아베의 미국 방문 기간 동안 미국과 일본의 외교 국방장관들은 뉴욕에서 미일 안전보장위원회를 열었다.이 회의에서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세계적으로 넓히는 방향으로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했다.자위대는 이제 지구방위대가 되었다.아베가 오바마 미국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상하의원 합동연설을 한 것은 모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일에 따라 이뤄진 일이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일은 일본 주권회복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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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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