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이 그리스 채무 협상에서 새로운 타합안을 마련함에 따라 그리스 사태가 돌파구를 마련할 지가 주목된다.

그리스, 독일, 프랑스, 유럽연합(EU)은 13일(현지시간) 새벽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정상회의와 별도로 진행된 회의에서 타협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로존 정상들은 중단됐던 회의를 속개해 이 타협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유로그룹이 요구한 강도 높은 경제 개혁안의 일부 사항에 대해 그리스는 여전히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타결 성사 여부는 계속 지켜봐야 한다. 

다행히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리스 3차 구제금융의 길이 바로 열리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인 그리스와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각국의 개별 승인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리스에 대한 평가와 이해관계가 회원국들마다 제각각 다르다는 점은 향후 그리스 문제 해결을 위한 남은 여정이 녹록치 않음을 예고한다. 유로존의 의사결정은 다수결이 아닌 전원 합의체여서 단 한 곳의 거부라도 있으면 진전은 난망이다.

현재 그리스의 유로존 퇴출(그렉시트) 사안을 바라보는 각 회원국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려 있다. 그리스를 제외한 18개국의 그렉시트에 대한 찬반 입장은 9대 9로 백중세이다. 구체적으론 그렉시트가 가능하다고 보는 국가는 9개국, 그렉시트를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좋다는 국가가 5개국, 그렉시트를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는 국가가 4개국이다.

다음은 그렉시트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다.

 

◇ 그렉시트 와이 낫: 9개국

- 독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자신이 유로존의 와해를 주도한 인물로 역사에 남지 않고자 오랫동안 노력해왔다. 하지만 중도 우파 성향이 지배적인 독일 정계는 그리스의 3년간 구제금융 확보를 위한 개혁안이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독일은 앞서 그리스가 구제금융안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5년 동안 한시적으로 그리스를 유로존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오스트리아: 그리스와의 합의 가능성에 대한 비관적 입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왔다. 또한 그렉시트가 유로존 회원국들에 미치는 여파도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 네덜란드: 마르크 루테 네덜란드 총리는 메르켈 총리와 각별한 사이로 그리스가 보다 진전된 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으면 "조만간 모든 게 끝장날 것"이라고 말한다.

- 벨기에: 유럽연합(EU) 본부가 있는 벨기에는 중도 우파 성향으로 그리스와의 과거 합의가 변경된다면 유로존의 신뢰성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시각이다.

- 핀란드: 집권 연정 내 제2당인 민족주의 성향의 핀란드인당은 정부가 그리스와의 3차 구제금융 협상 개시에 합의할 경우 내각을 실각시킬 것이라고 압박했다. 

- 슬로바키아: 피터 카지미르 슬로바키아 재무장관은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아 유로존 전체를 좀비 상태로 만드는 것보다는 그리스를 분리시키는 게 더 낫다고 주장한다.

- 리투아니아: 올해 유로존에 가입한 막내 회원국인 리투아니아는 가장 강경한 태도로 그리스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그리바우스카이테 대통령은 그리스의 제안이 불충분하며 한물 간 정보에 기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라트비아: 라임도타 스트라우유마 라트비아 총리는 그리스의 부채를 낮춰주는 그 어떠한 합의에도 서명하지 않겠다고 공언한다. 라트비아 중앙은행 총재는 그리스가 이미 "유로존서 나가겠다는 국민투표를 실시한 셈"이라고 보고 있다.

- 몰타: 조셉 무스카트 몰타 총리는 "우리에겐 해결책이 필요하지만 공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몰타는 그리스에 대한 부채 경감에 반대 입장이다. 다만, 상환 조건을 유연하게 해줄 준비는 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 그렉시트 가능하면 피하자: 5개국

- 포르투갈: 지난 2011년 78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3년간의 가혹한 긴축재정을 겪은 경험이 있다. 포르투갈의 자유주의 보수 성향의 정부는 그렉시트에 찬성하진 않지만 그리스 정부가 반드시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 아일랜드: 엔다 케니 아일랜드 총리는 유로존 정상들에게 보다 큰 그림을 내다보아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다만, 아일랜드는 이미 긴축이라는 쓰디 쓴 '약'을 복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가 구제금융 조건을 거부하는 것엔 경계심으르 지니고 있다.

- 키프로스: 지난 2013년 1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제공받은 기억을 아직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키프로스는 그리스가 유로존에 잔류하길 바라고 있으나, 추가적인 개혁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 슬로베니아: 그리스가 유로존 남아 있으면 좋겠다고 밝히면서도 그리스 정부가 신뢰를 얻으려면 보다 입증할 수 있는 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역시 그리스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다만, 투마스 헨드리크 에스토니아 대통령은 그렉시트로 인해 유로존 내 국내총생산(GDP의 4.2%를 차지하는 빈국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 그렉시트 반드시 막아야 한다: 4개국

- 프랑스: 막판에 그리스의 편에 섰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유로존의 미래가 경각에 달렸다고 보고 있으며 협상을 반드시 타결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 이탈리아: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그리스가 유로존에 잔류해야 하며, 유로존 각국은 이미 많은 부분을 양보한 그리스에게 더 이상 '치욕'을 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만하면 됐다"(Enough is enough)는 메시지를 독일 측에 전달하고자 한다.

- 스페인: 그리스가 반드시 유로존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도 우파 성향의 스페인 정부는 자국 내 긴축 반대를 주장하는 제1야당 포데모스당의 부상을 우려해 그리스에 대한 지나친 구제금융 조건 완화는 원하지 않고 있다.

- 룩셈부르크: 유럽통합에 대한 한결같은 지지를 유지하며 독일이 그렉시트를 막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장 아셀보른 룩셈부르크 재무장관은 그리스 문제로 인해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서 해묵은 갈등이 불거질 것이며, 이는 유럽 전체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