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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환자 진료정보 빼돌려 돈벌이?
SK텔레콤, 환자 진료정보 빼돌려 돈벌이?
  • 선초롱 기자
  • 승인 2015.07.27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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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K텔레콤이 환자 진료 정보를 유출해 불법적인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환자 진료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SK텔레콤 임원 육모 씨 등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병원 처방전 정보를 약국으로 보내주는 '전자 처방전' 사업을 통해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23,000여개 병원으로부터 7,800만여건을 불법 수집한 뒤 환자 동의 업이 가맹점 약국에 건당 50원을 받고 판매, 36억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

유출된 정보에는 환자 이름과 주민등록뿐 아니라 병명, 처방된 약물, 복용량, 진료 명세, 진료 기간 등 환자의 몸 상태를 샅샅이 알아볼 수 있는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병원에 위탁을 받아 환자가 선택한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했고, 서비스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을 뿐 불법적인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또 합수단은 수십억 건의 환자 정보를 불법 수집해 해외로 유출한 혐의로 IMS헬스코리아의 대표 허모 씨 등 두 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IMS헬스코리아는 병원 보험청구심사 프로그램 공급업체인 G사와 약학정보원으로부터 환자 4399만 명의 의료 정보 47억 건을, 19억여 원을 주고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수집한 환자 정보를 해로 빼돌려 병원별, 지역별, 연령별로 재가공한 뒤 국내 제약회사에 되팔아 70억여 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합수단은 IMS헬스코리아에 환자 정보를 넘긴 보험청구심사 프로그램 공급업체인 G사 대표 김모 씨 등 직원 2명과 약학정보원 원장 김모 씨 등 관계자 6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번 일과 관련해 의료정보처리업계 전반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히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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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초롱 기자 scr324@ilemonde.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