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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개혁을 위해선 대통령사면 엄격해야"
"재벌 개혁을 위해선 대통령사면 엄격해야"
  • 김우찬
  • 승인 2015.07.3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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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놓고, 국내 재벌의 뒤틀린 소유·지배구조가 또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여기에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비리 등으로 수감된 재벌 인사들의 특별사면설이 정치권과 재계에서 흘러나와 재벌의 윤리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이와 관련, 경제개혁연구소장으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우찬 교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한 형량 강화, 대기업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의 엄격한 관리 등 대통령의 공약이행이 재벌지배 구조의 개선방안”이라고 주장한다.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는 기업의 경쟁력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이른바 재벌로 불리며 성장한 한국형 기업 집단은 개인 등 소수의 적은 지분으로 계열 회사들에 대해 절대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기업의 이윤과 가치보다는 총수 일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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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찬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 경제개혁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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