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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피해자 협상, 조정안 두고 의견 반영 시작
삼성전자 반도체 피해자 협상, 조정안 두고 의견 반영 시작
  • 선초롱 기자
  • 승인 2015.08.04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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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3일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회의실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조정위원회에서 김지형 조정위원장이 조정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을 보상하기 위한 조정안을 두고 주요 당사자들의 입장이 확인돼, 조정위를 통한 조정안 최종 타결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정위는 지난달 23일 삼성전자와 삼성직업병피해자가족대책위원회(가족위),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에 조정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조정위의 권고안에는 삼성전자가 1000억원을 기부해 공익재단을 설립하고 그 공익재단을 통해 피해자를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옴부즈만 제도를 이용해 위험 물질 사용 여부를 감시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이에 가족위는 사단법인 설립 대신 직접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삼성전자는 보상액 규모 등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냈고, 반올림은 삼성전자에 조정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해 사실상 조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조정안과 관련해 "신속한 해결을 위해 1000억원을 시내에 기금으로 조성해 보상금 지급, 예방확동, 연구활동 등에 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는 "조정위원회가 권고한 사단법인 설립은 해법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기금을 조성해 △반도체산업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 △반도체 중소기업 산업안전보건컨설팅 △반도체 산업안전보건전문가 양성 △해외 사례 조사 △기타 반도체 산업 안전 보건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협력사 직원에 대한 보상안과 질병 범위, 보상금 산정 기준 등 조정안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가족위는 조정안 중 사단법인 설립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놨다. 가족위는 재단을 통한 보상이 아닌 직접 협상을 하겠다고 의의를 제기했다.

먼저 가족위는 '당사자협상 우선의 원칙'을 제시하며 보상대상자가 삼성전자와 직접 협상해 올해 안에 보상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말까지 타결되지 않은 경우에만 건강재단 등에서 보상 문제를 다루자고 제안했다.

가족위는 "피해자와 가족들로서는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 왔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보상받기를 희망한다"며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공익법인에 보상을 신청하라는 것은 아직도 많은 세월을 기다리라는 뜻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위는 사망자보다 '요양 중인 사람'의 보상액이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고,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액보다 낮게 책정됐다며 '보상액'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공익법인 설립 발기인과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조정위는 공익재단 발기인을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산업보건학회, 한국안전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등 7곳에서 1명씩 추천받아 구성하는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가족위는 공익법인 이사회에 가족위, 반올림, 삼성전자가 추천하는 이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올림은 조정안에 대해 보상액 수준이 피해자들의 치료와 생계를 위해 충분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족위, 삼성전자, 반올림이 조정안에 대해 의견을 밝힘에 따라 추가적인 이견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위 일정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향후 가족위, 삼성전자, 반올림 등이 모여 조정안에 대한 이견을 협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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