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헌법의 정신을 되찾겠다는 것은 바로 헌법을 '혈육화(내재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무척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 작곡자 겸 연주자 사카모토 류이치(坂本龍一)는 30일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해 7월 중인두암 진단을 받고 치료에 전념해온 그는 이날 예고도 없이 도쿄 의회앞서 열린 안보법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

사카모토는 도쿄신문에 "세계의 역사를 보면 헌법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쟁취한 것"이라며 "일본의 역사에서 메이지 헌법, 즉 일본 헌법은 목숨을 걸고 쟁취한 것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바로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들에게 영국인들에 마그나카르타(대헌장), 프랑스인들에 프랑스혁명에 가까운 것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강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또 만일 안보법안이 통과되도 그만두지 않고 행동을 계속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유명 소설가 모리무라 세이치(森村誠一)는 "아베 정권은 (일본을) 다시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절대로 안된다"며 "우리의 책임이며 사명이며 의무이기도 하다. 오늘의 비를 같은 맞은 여성들은 잊지 않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유명 영화감독 소노 시온(園子温)은 "나는 영화감독이지만 그냥 보통의 시민이기도 하다. 오늘은 '실즈(SEALDs·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긴급행동)'의 응원단으로 여기에 오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했다. 정말 이렇게 모여 있을 것을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모인 분들처럼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안보 법안을 반대하는 한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도쿄 나카타초(永田町) 국회 앞 집회에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관련 시위로는 최다인 12만명(주최측 발표)이 운집했다. 국회 주변에서는 관청가와 히비야(日比谷)공원 등 여섯군데에 무대 등이 차려져 여러 시민들의 법안 폐기를 호소했다. 이날 도쿄 외에도 일본 전역 200곳 이상에서 시위나 집회가 열렸다. 

와세다대 1학년 히로우치 고우가(広内恒河)는 아사히신문에 안보 법안에 대해 "해석 개헌이라는 프로세스가 위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베노믹스(경제정책)는 필요한 시책으로 보지만 총선 전 거리연설에서 아베 총리가 안보법을 많이 언급하지 않아 의문이었는데, 안보 법안이 뒤에 나왔다. 속일 작정이었다"고 말했다. 

도쿄의 한 변호사(77)는 아사히에 "안보 법안은 국민주권을 소홀히 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60년 안보 투쟁의 광경이 떠오른다. 학생들과 팔짱을 끼고 국회 앞을 걸었다"며 "오늘은 시민들의 자발적으로 모여들었다. 좋은 광경이다. 민주주의가 정착했다"며 웃음지었다. 

한편 도쿄 국회 앞에 10만명이상이 모이는 집회가 열리면서 아베 정권이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일본 정계의 거물인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73) 생활당 공동대표는 지난 29일 겐다이에 30일 시위에 10만명 이상이 모일 수 있다고 내다보면서 "정말 10만명 이상이 모여 법안을 반대하면 파도는 점점 커진다. 10만명이 나카타초에 집결하면 국회 주변 총리 관저 주위를 둘러싸게 된다"고 말했다. 

오자와 대표는 "아베 총리는 그동안 안보 법제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해왔다. 그런 소리는 들을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10만명의 시위대가 총리 관저를 포위하면 달라진다. 눈앞에서 당하면 기존과 같은 태도는 취할 수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일본의 집권 여당은 오는 27일까지인 이번 국회 회기에서 11일까지 안보 법안의 참의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심의는 진척되지 않고 있다. 참의원 평화안전법 특위의 심의는 28일 시점에서 63시간으로 중의원(116시간)에 크게 못 미친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여당은 참의원 표결도 중의원 수준을 감안해 100시간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목표까지는 차이가 크다. 표결의 전제가 되는 공청회 개최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당이 참의원에서 의결하지 못해도 중의원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이를 재가결할 수 있는 '60일 규칙'을 적용가능하다는 점은 법안성립 가능성이 무척 크다고 일본언론들이 제시하는 근거이다. 여권은 중의원에서 3분의 2를 넘는 다수를, 참의원에서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즉, 중의원은 9월 14일 이후, 참의원이 60일이 지나도 안보법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중의원에서 재가결해 법안을 성립시킬 수 있다. 법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를 밀어부치면 지지율 급락 등 다른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 때문에 여당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