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난민 사태로 한 세대의 무국적 어린이들이 태어날 위험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무국적 문제에 대한 유럽 네트워크'(ENS)는 21일 보고서를 내고 유럽 각국에서 출생신고 관련법으로 인해 대륙 일대에서 국적 없는 어린이들이 60만명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어린이 60만명이 국적이 없어 교육, 의료 등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내전이 심화한 시리아의 난민이 급증하면서 무국적의 시리아 어린이들도 크게 늘어날 위험이 크다고 ENS는 우려했다. 

ENS 보고서를 작성한 로라 반 바스 공동 저자는 "현재 난민 위기로 어린이들이 국가가 없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럽 각국이 국적법과 출생등록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에서 47만명 넘는 난민들이 유럽에 도착했고 이 가운데 절반이 시리아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ENS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시리아 난민들은 전쟁통에 신분을 확인할만한 서류가 없어지거나 파손됐다. 

결국 주변국으로 도망간 시리아 난민들이 낳은 어린이들은 사실상 출생 등록이 불가하다는 것이 ENS의 설명이다. 

게다가 산모가 남편 없이 아이를 출산한 경우 어린이들의 상황은 더욱 곤란해질 수 있다고 ENS는 전망했다. 

ENS는 보고서에서 무국적으로 인해 국경간 불법 입양, 국제 대리모 문제가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ENS는 유럽 각국이 자국에서 태어난 어린이들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ENS는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모든 어린이의 국적 취득권리를 보장하는 국제규약에 서명했으나 이러한 규약을 국내법에 적용한 국가들은 절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엔에 따르면 전 세계 무국적자는 1000만명으로 10분에 1명꼴로 무국적 아동이 태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