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을 향하여> 지난 11월 25일, 성남시의회는 재적인원 34명, 출석인원 34명, 찬성 18명, 반대 16명의 표결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가결했다.국내 최초로 청년배당 조례안을 제정한 것이다.이로써 성남시는 청년들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융단폭격처럼 쏟아진 정부여당의 ‘포퓰리즘’ 공세를 뚫고 일궈낸 성과물이다.
청년배당이 주목 받은 이유는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하는 국내 최초의 정책이기 때문이다.청년배당이 안착된다면, 국내 복지 개념은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성남시의 도전에 주목하는 이유다.<편집자>

기본소득, 너는 누구냐?

‘기본소득’이란 우리 사회의 공동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기여 등 어떤 조건 없이 모든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분배를 보장하는 것이다.프랑스의 경제학자 앙드레 고르는 〈경제이성비판〉에서 한 사회의 생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