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1일에 폐막된 21차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는 산업국들이 마지못해 나섰지만,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찾으려 ‘노력’했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그러나 파리에서 가진 합의가 속임수에 그치지 않으려면, 각 산업국들은 인류의 진보와 무관한 성장의 추구, 화석에너지 소비를 절제해야만 한다. 불평등한 생태교류 위에 패권을 확립한 산업국들과 그 국가의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직접적인 책임을 외면한 채 “기후위기는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인류세, 경험한 적 없는 새로운 위기상황

인류세(1), 이 단어는 인류활동이 지구 환경에 주 영향력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지구의 새로운 시대를 말한다. 이 새로운 지리역사적 나이의 발생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아메리카의 정복과 민족말살 때인가, 원자폭탄의 등장과 1945년 이후 ‘신속한 발전’부터인가. 그런데 모든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확실한 사실이 하나 있다. 우리가 환경위기 이상으로 지질학적 격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변화들, 즉 6천5백만 년 전에 있었던 5번째 위기, 1천5백만 년 전에 있었던 중신세의 최적기후는 인류가 출현하기 전이다. 따라서 인류세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상황인 것이다. 인류는 결코 경험해본 적 없는 지구의 시스템에 앞으로 수십 년 간 직면하게 될 상황이다.

인류세는 또한 “자연에서 역사를 분리해, 인류의 미래를 모든 자연결정론에서 해방시키자”고 했던 근대의 약속들 중 하나가 실패했음을 지적한다. 이런 관점에서 지구의 이상현상들은 우리 삶에 떨어진 날벼락을 상징한다. 이 이상현상들은 불안정하고 우리와 무관하지 않으며 영원하지 않은 지구의 복잡한 과정에 결부시키는, 수천 가지 귀속 관계와 역작용 관계들의 현실로 우리 사회를 다시금 끌고 간다. 수천 명의 난민들(현재는 2천2백만 명, 국제연합은 2050년 2억 5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고)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거리로 내몰고, 지정학적 불의(不義)와 긴장을 부추겨, 이상기후는 더 정당하고 굳게 결속된 세계, 최대 다수에게 보장되는 더 나은 삶에 대한 모든 전망을 위태롭게 한다. 결국 미약하게나마 획득한 민주주의와 인간적·사회적 권리들마저 잃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구의 지질학적 변천 과정에서 진정한 ‘탈선’이라 할 수 있는, 인류세의 기원에 있는 ‘인간(Anthrops)’은 무엇인가? 분화되지 않은 채 생물학과 탄소에 의해 통합된, 위기에 대해 동일한 책임을 져야할 하나의 ‘인종’인가? 그렇게 주장한다면, 결국 국민, 계층 그리고 장르 간에 존재하는 충격과 권력, 책임의 극단적인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다. 지구의 ‘인류세화’에 희생된 이들, 그리고 인류세화에 반대한 이들이 있었다. 그들을 계승해야 마땅하다.

환경변화의 주범은 세계경제의 중심국가들

사실 최근까지 인류세는 ‘서양세’였다. 1900년 북아메리카와 서부유럽은 1750년 이후 온실가스의 4/5 이상을 배출했다. 3세기 동안 인류가 ‘팩터 10’으로 급증했다면 각종 인간 집단들 간의 격차는 얼마나 크겠는가! 오늘날 소멸 위기에 놓인 수렵채집 민족들은 급격한 변화에 대해 책임이 거의 없다. 부유한 북아메리카인 한 명이 생활 속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한 명의 가난한 아프리카인이 배출하는 것의 천 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인류가 열 배 늘어나는 동안, 자본은 백 배 늘었다. 전쟁이라는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자본은 1700~2008년 사이에 ‘팩터 134’로 성장했다. 지구 변화의 동력은 이 자본축적의 논리가 이끌어온 게 아닌가? 그렇다면 당연히 인류세는 ‘자본세’라는 보다 정확한 명칭으로 불려야 할 것이다. 사회학자 제이슨 무어와 역사학자 안드레아스 맘(Andreas Malm)은 최근 작품들에서 이를 주제로 다뤘다.

2세기 전부터 화석자원에 토대를 둔 산업발전 모델은 지구의 지질학적 노선을 변경시키는 동시에 불평등을 심화시켜 왔다. 1820년 극빈자 20%가 보유하던 세계 수익은 4.7%였으나, 1992년에는 2.2%에 불과하다. 인류세(자본세)의 불평등 역사와 지구생태계 파괴 역사는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녹색 자본주의’ 지지자들은 아니라고 대답한다. 그들은 “시장과 성장, 사회적 공정성과 환경 간에 ‘윈-윈’이 가능하다”는 낡은 이론을 또 다시 꺼내놓고 있다. 그러나 역사와 지구시스템 과학의 교차선상에 있는 최근의 많은 연구은, 경제적·사회적 지배와 환경의 불공정성 문제, 그 이후 나타난 지질과 관련된 중대한 생태계 교란의 문제에서 공통적인 원인을 밝혀내고 있다.

모든 인간의 활동이 환경을 변화시킨다면, 변화로 인한 충격은 고르지 않게 분배돼 있다. 90개 기업이 1850년 이후 전 세계 온실가스의 63% 이상을 배출한 장본인들이다.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세계경제를 지배해온 ‘중심’ 국가들이다.(지도 참조) 우선 19세기 빅토리아 시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세계를 식민지화했던 영국이 있다. 다음은 20세기 비교적 덜 파괴적이었던 시스템의 소비에트 지배 하 국가들과 정면대결을 펼쳤던 미국이 있고, 그 다음에는 미국과 유럽연합보다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고 있는 중국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화석자원의 집중단계를 거치고, 중기적으로는 디지털·금융 등에서 ‘녹색’기술단계를 거치는 미국과 경제 경쟁 중이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을 볼 때, 경제력과 군사력 경쟁 문제를 재검토하지 않은 채 총체적인 교란을 막을 수 있을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중심 국민국가들의 경제적 주도권 장악은 피지배 계층의 소비사회 진입에 힘입은 가정의 매수와 소수 엘리트 자본가의 패권 장악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이는 생태계에 큰 부담을 안기고 얻은 성과다. 다시 말해, 세계 다른 지역들과의 불공정한 생태교류라는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이다. 마르크스의 ‘불공정 교환’ 개념이 노동량을 기준으로 주변부와 중심 간에 이루어지는 교환조건의 악화를 말한다면, ‘불공정 생태교류’는 세계경제 시스템의 피지배층에 속하는 주변부 지역들이 생태적 가치가 높은 제품을 수출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의, 심지어는 유해물질(폐기물,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제품 등)을 수입할 때 발생하는 불균형을 말한다.

이 생태적 가치를 ‘생태발자국’(2) 지수로 측정하면, 많은 고급에너지 또는 국제교역 대상들(동식물, 광석, 물 등), 발생 후 불공정하게 분배된 쓰레기와 유해물질, 그리고 엔트로피(3) 등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면 수 헥타르에 달할 것이다. 세계경제무역 분석의 이러한 재실체화(Rematerialisation)는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의 신진대사와 많은 ‘세계-생태계들’(제이슨 무어), 역사학자 페르낭 브로델이 정의한 ‘세계-경제들’의 역사적 연속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그것은 각 시대에 따라 유통되는 물질, 에너지, 생태계에 가져오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의 불균형하고 일정한 구성으로 특징지어진다.

‘영광의 30년’, 급속성장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나

역사학자 케네스 포메란츠는 산업화 시대 진입 당시 영국의 불균등한 생태교류 역할을 밝혀냈다. 아메리카 대륙의 정복과 삼각무역(노예무역)의 통제로 유럽의 일차적인 축적이 가능했다. 18세기 영국인들은 그들의 우월한 항해력에 힘입어 가장 먼저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설탕을 재배하는 노예의 노동력(4)과 공장이 필요한 목화, 양모, 구아노(5), 목재, 밀, 육류 등 산업발전에 필수적인 세계자원에 접근할 수 있었다.

19세기 중반 동원된 제국 주변의 헥타르는 영국의 가용 농지표면보다 훨씬 넓었다. 1850년 영국의 맨체스터 공장에서 제조한 직물 1천 리브르를 미국의 목화 1천 리브르와 교환했는데 이는 불공정 교류에 속한다. 영국이 내포된 노동력 측면에서 46%, 헥타르(생태적) 측면에서 6,000% 불공정 이득을 본 것이기 때문이다. 영국은 이런 식으로 자국을 환경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시켰고, 주변국의 일손과 생태계를 점유함으로써 산업경제 단계로 진입할 수 있었다.

20세기 중 전후의 이른바 ‘영광의 30년’ 시기에 가능했던 급성장도 에너지 독식과 탄소발자국으로 이루어졌다.

1차 세계대전 시기에는 연간 세계경제의 2.13% 성장을 위해 화석에너지가 1.7%씩 더 소비되면 충분했다. 반면, 1945~1973년에는 4.18% 성장을 위해 4.5%씩 더 소비돼야 했다. 이러한 효율 감소는 다른 기초 광물질에도 타격을 입혔다. 1950~1970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2.6배 증가했다. 반면, 광석과 광석제품의 산업소비는 3.08배, 건축자재들의 소비는 2.94배 증가했다. 전체적인 인간의 생태발자국은 지구 생물생성용량의 당량이 1961년 63%이던 것에서 1970년대 말 100% 이상으로 뛰어올랐다. 즉, 우리는 이 시기부터 용량을 초과하기 시작했다. 필요한 자원을 생산하고 우리가 남긴 폐기물을 흡수하는데 필요한, 지구의 용량을 초과해버린 것이다.

냉전 시기 동서 진영이 몰두했던 군비·우주·생산·소비의 경쟁은 자연자원과 인적자원의 엄청난 착취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공산진영과 서양의 산업국가들 간에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다. 공산진영은 자국의 환경을 주로 착취하고 파괴했다(균형에 가까운 물질 지수와 국내의 많은 환경재해). 반면, 서양의 산업국가들은 재생가능한 광물자원을 대량 흡수함으로써 성장을 이루어냈다.(6) 이 자원들은 비공산주의 국가들에서 유입됐고, 이들 국가에서는 고급에너지와 재료자원이 빠져나갔다. 이러한 흡수는 1950~1972년 1차 생산물 수출이 약 20% 감소했던 ‘개발도상국’들의 무역조건을 볼 때 경제적으로 불공정한 교류다. 또한 생태적으로도 불공정하다. 1973년 경 중국과 소련이 자국 생태능력치의 100%에 해당하는 생태발자국 지수에 이를 때 미국의 생태발자국 지수는 이미 176%, 영국은 377%, 프랑스는 141%, 독일연방은 292%, 일본은 576%에 이르렀다. 반면 아프리카와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국가들은 50% 이하에 머물렀다.

우리는 알고 있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급속성장은 공산주의 체제에 승리하고, 결코 지지할수 없는 발전모델로 진입한 서양 산업국들이 생태계에 막대한 부채를 지고 이루어진 것임을. 이들 국가들의 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대량방출에는 나머지 지역의 회복력 있는 생태계를 그들이 점유했다는 사실이 담겨있다. 이 사실은 자국의 환경은 과도한 충격에 노출시키지 않고 많은 부를 산출하는 국가들과, 그로 인해 경제가 심각하게 환경을 파괴하는 다른 국가들 사이의 경제격차를 더 벌려놓고 있다.

불공정한 생태교류를 끊는 것은 우리의 일

오늘날에도 1인당 세계평균(그래프 참조)을 명백히 웃도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경제력과 사회평화를 확립하려는 집단(지구에서 가장 부유한 5%의 국가 및 소수 집단)과, 반면 기후이상으로 가장 많은 고통을 받을 집단(섬과 열대, 연안 지역의 국가 및 극빈자들) 간에 불공정한 생태교류는 계속되고 있다. 후자에 속하는 지역은 숲 등의 자연 생태계를 통해 전자에 속하는 지역과 인구의 과도한 폐기물 배출의 감소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것도 무상으로, 기껏해야 산림 보전체제(REDD) 등의 기구나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무역인 환경 재화와 서비스 시장을 통해 보잘 것 없는 대가를 받고서 말이다. 즉 전자는 후자에 최고 발행기관이 보증하는 부채보다 훨씬 높은 생태부채를 지고 있는 셈이다.

이토록 파괴적이고 부당한 상황을 끝내는 일은 우리 세대, 그리고 세계 지도자들의 몫이다. 장기적으로 지구 지질의 주요 격변의 문제, 단기적으로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의 구렁지대, 아마존에서 방글라데시까지 수억 명 인구의 생명과 안전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폭력으로 과거의 배출에 가장 책임이 적은 극빈자들이 이미 가혹한 타격을 받고 있다. 이는 자본세의 유산이다. 그러나, 수천 명의 기후 난민들이 이미 입은 고통에 새로운 폭력, 고통, 불의가 더해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화석 매장량 일부의 결빙을 지체시키는 일, +2°C(일부 기후학자들에 의하면 +1.5°C) 제한선을 넘는 일은 지구의 안전을 해치는 일이다. 다시 말해, 희생자의 고통을 더하는 일이다. 인과관계와 예측이 간단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2°C제한선’과 별도로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때마다 난민과 희생자들이 양산된다는 사실을.

콩도르세나 레날 신부가 노예제도의 부당함에 대해 소신 있게 말했듯, 우리도 용기를 내 말하자. “온실가스의 통제되지 않는 배출은 범죄다”라고 말이다. 흑인 노예제도 지지자·식민주의자·전체주의자들의 범죄 이후, 새로 ‘위협받는 인간생명의 신성불가침한 가치’라는 개념이 나타났다. 과거 인종차별 정책에 맞서 투쟁했던 남아프리카의 대주교 데스몬드 투투가 기록했듯,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행위는 단순히 환경보호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인권을 옹호하는 가장 위대한 현장이다.” 앞으로 개인과 기업이 기후범죄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일은 허용할 수 없다. 투투가 인종차별정책에 맞서 투쟁했듯, 기후온난화의 원인과 도발자들의 문제에 맞서, 윤리적 지탄·보이콧·시민의 불복종·경제적 투자 중단·국제법에 의한 단속 등의 수단을 총동원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만 한다.

2세기 전 우리가 흑인 노예제도를 지지하던 식민지와 자치령 지도자들에게 “수입하는 노예 수의 축소를 제안하라”고 요청했다면, 또는 노예 상인들에게 ‘교환가능한 노예의 할당량’을 부여했다면, 노예제도로 인한 인권침해가 사라졌을까? 마찬가지다. 오늘날 우리는 무절제한 경제전쟁에 가담한 국가들로부터 통화제정, 대기, 토양, 숲을 몰수하는 정도로 지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그보다는 화석화된 자본주의의 희생자들(오세아니아 주의 평화적 전사들, 단기간에 수요가 높은 숲 자원을 최대한 축출하는 데 반대하는 투사들, 에너지 빈곤층, 기후 난민들)의 저항 속에서, 부유한 국가의 일원이지만 공범자가 되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에너지를 적게 쓰고도 잘 사는 해법 제시, 기후파괴기업에 투자를 중단하도록 은행에 압력 가하기, 온실효과 가스배출 감소를 실천하도록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무용한 대규모 사업 반대)을 하는 이들의 윤리적 분노에서 변화의 힘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또한 정치적 용기를 회복해야 한다. 오늘날 바르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 콩도르세, 조레스, 간디, 로자 파크스가 살아있다면, 기후범죄 폐지, 90개의 탄소 노예선(기업)의 해악 차단, 자본세에서의 탈출을 위해 치열하게 투쟁할 것이다.

글·크리스토프 보뇌유 Christophe Bonneuil
주요 저서로 <L’Evénement Anthropocène. La Terre, l’histoire et nous 인류세 사태. 지구, 역사와 우리>(Seuil, Paris, 2013)와 <Crime climatique. Stop! L’appel de la société civile 기후범죄. 멈춰야 한다! 시민사회의 소환>(Seuil, 2015) 등이 있다.

글·문경자
서울대 불어불문학과 박사. 주요 역서로 <성의 역사2>(공역), <부르디외 사회학 입문> 등이 있다.

 

(1) 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 홀로세(현세)중 인류가 지구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 시점부터를 별개의 세(世)로 분리한 비공식적인 지질시대 개념이다. 정확한 시점은 합의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대기의 변화를 기준으로 할 경우 산업혁명을 기준으로 한다. 다수의 층서학자는 미래에 별개의 지질 시대로 볼 수 있을지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러 지질학회에 속한 다른 학자들은 언젠가 인류세가 독립된 지질 시대로 공인될 것으로 전망한다. 인류세의 개념은 노벨 화학상을 받은 대기화학자 파울 크뤼천이 대중화시켰다.
(2)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1996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대학원생 마티스 웨커네이걸(Mathis Wackernagel)과 지도교수 윌리엄 리스(William Rees)가 창안한 개념으로, 사람이 사는 동안 자연에 남긴 영향을 토지의 면적으로 환산한 수치를 말한다. 인간이 지구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의식주, 에너지, 시설 등의 생산,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개인 단위, 국가 단위, 지구 단위로 나타내는 방식이다. 헥타아르(ha) 또는 지구의 개수로 수치화하는데, 수치가 클수록 지구에 해를 많이 끼친다는 뜻이다. 즉 ‘인간이 자연에 남긴 피해지수’라 할 수 있다.
(3) 엔트로피(Entropy), 자연 물질이 변형되어, 다시 원래의 상태로 환원될 수 없는 현상.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결국 사용가능한 에너지가 손실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4) 1800년 노예인구의 노동력 에너지 기여분은 4%
(5) 구아노(Guano), 열대 섬이나 열대 해안에 분포하는 새들의 분뇨가 응고, 퇴적된 것. 해조분(海鳥糞), 조분석(鳥糞石)이라고도 한다. 강수량이 적은 남미의 페루 해안 및 칠레 등지에서 생산되는 구아노는 질소질이 풍배하며 잉카 제국시대부터 비료로 이용되어왔다. 열대 섬 지역에서 산출되는 구아노는 인산질이 풍부하다. 많은 강수량으로 분해, 산호초의 석회와 결합돼 생긴다.
(6) 1950년 연간 2,990억 톤, 1970년 2조 2820억 톤에 이르는 원료의 전량수입

*박스기사

오존층은 어떻게 보존될 수 있었나

전 세계에 유행처럼 번진 피부암, 파괴된 생태계. 만일 인류가 1980년대 염화불화탄소(CFC/일명 ‘프레온가스’-역주)와의 전쟁에서 졌다면 지구는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최근 영국의 연구자들은 “과학자들의 경고에 따른 정치적 대응이 없었다면, 지구를 둘러싼 오존층이 남극에서는 이미 40% 이상 사라졌을 것이다. 그리고 북극의 오존층에는 새로운 구멍이 생겼을 것이다”고 말했다.(1)
성층권에 밀집된 오존은 지구 생명에 필수적인 요소로, 동식물의 생명에 유해한 자외선이 지표면까지 다다르는 것을 막아준다. 이미 1970년대에 연구자들은 인간이 현대 가정생활을 위해 개발돼, 냉장고, 에어로졸, 단열발포제 등으로 다양하게 쓰이던 CFC의 영향을 파악하기 시작한다. 1976년,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에서는 정책 결정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이 발표 이후, 많은 국가에서 CFC를 금지하게 됐다. 그리고 1985년 3월 22일 비엔나에서는 오존층 보호에 관한 협약이 채택된다. 그러나 이 협약에 강제적인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CFC사용금지 조치가 확대될 것이라 예상한 관련산업에서는 수소염화불화탄소(HCFC), 수소불화탄소(HFC)등의 대체물질을 찾아낸다.
사람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것은 1985년, 남극 위에 자리한 오존층에 ‘구멍’이 발견되면서부터다.(2) 과학자들은 애초에 ‘평균치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던 수치를 다시 계산해야만 했다. 각국 정부는 1987년 9월 16일 오존층 파괴 물질(SAO)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서명하며 각국의 발전 수준에 따라 기한에 차등을 두고 CFC 사용을 줄여, 종국에는 CFC사용을 전면 금지할 것을 약속한다.
일련의 수정안을 거치며 점차 강화된 조치 덕분에 오존층 파괴 물질은 98%까지 제거될 수 있었다. 이 두 협약은 UN역사상 최초로 모든 회원국들이 비준한 협약이 되었다. 최근에 발표된 국제 과학 보고서들에 의하면, 오존층은 지속적으로 파괴되다가 2000년대에 들어 안정을 찾았고, 최근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3) 오존층 파괴물질이 수명이 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존층이 1980년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2050년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극 위 오존층에 생긴 구멍을 없애기 위해서는 15년 이상의 노력이 추가돼야 할 것이다.
오존층 파괴에 관련한 이러한 전 세계적인 대응은, 기후변화 문제 관련 협상에서 참고사례로 인용될 만큼 적절한 대처로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 대응 자체가 완벽했던 것은 아니다. HCFC 등 일부 대체물질 또한 심각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물질로, 이들 역시 철저하게 제거해야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글·페르디난드 모엑 Ferdinand Moeck
프리부르그 앙 브리스고 대학(Fribourg-en-Brisgau) 정치학과 학생으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판 인턴이다.

번역·김자연 jayoni.k@gmail.com
(1) M. P. Chipperfield et al., « Quantifying the ozone and ultraviolet benefits already achived by the Montreal Protocol », Nature Communications, n° 6, 런던, 2015.5.26.
(2) J. C. Farman, B.G. Gardiner와 J. D. Shanklin, « Large losses of total ozone in Antartica reveal seasonal CIOx/NOxinteraction »,Nature, vol. 315, 1985.5.16.
(3) « Scientific Assessment of Ozone Depletion : 2014 », 세계기상기구 – 유엔환경계획(UNEP), 2014.9.10, http://ozone.une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