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7월호 구매하기
좌파 정부가 노사분쟁 중재위원회를 폐지하나
좌파 정부가 노사분쟁 중재위원회를 폐지하나
  • 엘렌 이본 메노
  • 승인 2016.02.29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사분쟁 조정위원회 위원들은 요리사나 정보처리기술자를 겸할 수 있다.이렇게 기업근무 경험을 보유한 위원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가 효율성과 비용절감을 이유로 위협 받고 있다.노사분쟁 조정위원 선거제도 철폐 이후, 프랑수아 올랑드 행정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사측 범법 행위에 대한 벌금의 상한선 설정, 소송 건수 축소, 원고 비용 부담, 그리고 조정위원의 자유 제한과 전문 사법관으로의 대체 등이다. ‘기적의 법정’이라고도 불리는 긴급소송인 가처분 변론에서 파투마타 M(1)은 3개월 간 간병인으로 일한 대가 452유로를 요구했다.홀로 이 자리에 온 그는 두 명의 조정위원에게 간절히 호소한다.그의 고용인은 이 자리에 없다.“몸이 안 좋으니 공판을 다른 날로 연기해 달라”고 서면 요청한 상태다.물탱크 청소부인 테우픽 Z의 고용인은 법정에 출두했다.그는 Z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 ...
  • 정기구독 회원 전용 기사입니다. 로그인 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인증을 받으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으셨다면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info@ilemonde.com을 통해 인증 신청 바랍니다.
    정기구독을 하시면, 유료 독자님에게만 서비스되는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을 받아보시고, 동시에 모든 PDF와 온라인 기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용 유료독자님에게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PDF와 온라인 기사들이 제공됩니다.
이 기사를 후원 합니다.
※ 후원 전 필독사항

비공개기사에 대해 후원(결제)하시더라도 기사 전체를 읽으실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구독 신청을 하시면 기사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5000원 이상 기사 후원 시 종이신문 과월호를 발송 드립니다.

엘렌 이본 메노
엘렌 이본 메노 info@ilemond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