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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정부가 노사분쟁 중재위원회를 폐지하나
좌파 정부가 노사분쟁 중재위원회를 폐지하나
  • 엘렌 이본 메노
  • 승인 2016.02.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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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쟁 조정위원회 위원들은 요리사나 정보처리기술자를 겸할 수 있다.이렇게 기업근무 경험을 보유한 위원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가 효율성과 비용절감을 이유로 위협 받고 있다.노사분쟁 조정위원 선거제도 철폐 이후, 프랑수아 올랑드 행정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사측 범법 행위에 대한 벌금의 상한선 설정, 소송 건수 축소, 원고 비용 부담, 그리고 조정위원의 자유 제한과 전문 사법관으로의 대체 등이다. ‘기적의 법정’이라고도 불리는 긴급소송인 가처분 변론에서 파투마타 M(1)은 3개월 간 간병인으로 일한 대가 452유로를 요구했다.홀로 이 자리에 온 그는 두 명의 조정위원에게 간절히 호소한다.그의 고용인은 이 자리에 없다.“몸이 안 좋으니 공판을 다른 날로 연기해 달라”고 서면 요청한 상태다.물탱크 청소부인 테우픽 Z의 고용인은 법정에 출두했다.그는 Z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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