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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를 위한 군국주의 방식의 역설
민영화를 위한 군국주의 방식의 역설
  • 로렝 보넬리·윌리 펠르티에 | 사회학자
  • 승인 2009.12.03 16:0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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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sier] 국가의 변이
다운사이징 한다면서 위계·통제 강화해 공무원 억압
치료 회피하는 병원·범죄 골라 수사하는 경찰의 출현
‘방임주의 병영국가’의 출현

자유주의자들이 보기에 ‘비만 상태’이자 ‘비효율적인’ 국가는 새로운 지출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많은 진보주의자의 눈에 ‘강압적’이고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는 개인의 번영을 위해 사라져야 한다.국가의 ‘사회적’, ‘보호적’ 임무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급진 자유주의’의 공격을 받아 이미 죽었다고 평가한다.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EU)이나 미국에서도 국가는 사라지지 않았다.이 나라들은 끊임없이 국가를 재정비하고 있다.전후의 평등주의적 비전은 ‘효율성’ 또는 ‘공평성’이라는 명목으로 격렬한 공격을 받았다.각종 개혁을 통해 공무원 수를 줄이고, 권한들을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분야에 넘기며, 교통 및 통신 주요 분야를 민영화하고 있다.다른 국가들은 기업 모델에 입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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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량 2009-12-16 18:45:25
사회는 더욱 위험에 빠져들어 갈것. 일반대중 또한 믹기 어려운 존재.
더욱 폭 넓고 심도 깊은 정보-지식에 근거하도록, 사회는 더욱 투명해지고, 현자(통찰력과 문제 해결의 창조력을 갖는)들이 더욱 많이 참여하는, 분산된 사회가 되는 게. 또한 사기업도 바탕이 굳어, 공공의 성격을 띄게되면, 순환의 메타볼리즘이 적절히 도입되어야.

sho 2009-12-08 01:46:35
이러한 국가의 이중적인 움직임은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인것 같습니다. 국가의 이상과 현실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수치화된 결과물로는 파악하는것이 불가능하고 또한 그러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정책들이 자꾸만 월마트에서 파는 통신서비스 상품들처럼 변해가는것 같아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대통령은 수치만 개선하고 내려가는 CEO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