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입 중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38조원으로 200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세금이 잘 걷혔고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에서 세입경정으로 세입을 5조4000억원 줄여 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관리재정수지 38조원 적자,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
기획재정부가 6일 밝힌 재정수지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371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5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총지출은 372조원으로 전년보다 24조1000억원이 늘었다.
이로써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8조5000억원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통합재정수지는 2009년 GDP 대비 -1.5%였다. 이후 흑자를 유지했으나 지난해 GDP대비 0.01% 적자를 기록했다.
재정건전성의 지표로 쓰이는 관리재정수지는 38조원 적자를 기록하며, 2007년 이후 8년 연속 적자행진이 이어졌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장기적인 미래 지출을 위한 국민연금기금·사학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수치다.
정부 재정건전성은 박근혜 정부들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록한 38조원의 적자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3년동안 기록한 적자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이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3조2000억원 적자 이후 최대치다.
정부의 이같은 재정수지 악화는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집행한 결과로 분석됐다.
국세수입 4년만에 최대치,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적자
세입·세출면에서는 지난해 국세수입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서는 증가세에 힘입어 4년만에 흑자를 기록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한 세입세출 결산 결과, 지난해 총세입은 328조1000억원, 총세출은 319조4000억원으로 8조7000억원의 결산 잉여금이 발생했다.
결산 잉여금에서 지출을 다음해로 넘긴 이월액 5조9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조8000억원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자산시장 호조 등에 따른 내수회복세와 세법개정효과 등에 따라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2조2000억원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채무상환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2조5000억원의 경우 공적자금 상환에 7583억원, 채무상환에 5308억원, 세입이입 등에 1조2386억원이 쓰인다. 지방 교부세·교부금은 2017년 예산 편성할 때 정산될 예정이다. 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862억원은 각 개별법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세입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5개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583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6조원이 증가했다.
국가채무는 590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7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9%로 전년대비 2.0%p 증가했다.
발생주의 기준에 따른 국가자산 규모는 1856조2000억원이며 부채는 128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71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4조8000억원 증가했다.
발생주의에 의한 국가결산은 현금이 오가지 않아도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면 회계 처리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향후 부담해야 할 연금부채 등을 포함한다.
기재부는 이번 국가결산 결과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결산 결과는 2017년 예산편성 등 향후 재정운용에 활용된다.
- 정기구독을 하시면 온라인에서 서비스하는 기사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