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효된 일본의 '안보법제'에 대한 일본 내 부정적 여론이 긍정적 여론을 웃돌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12일 NHK가 이달 8일부터 사흘 간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41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보법제에 대해 '평가한다(가치를 인정한다)'는 응답은 42%였던 반면, '평가하지 않는다'는 48%였다.
집단적 자위권 허용과 자위대의 해외활동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본의 안보법제는 작년 9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그로부터 6개월 뒤인 올 3월2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NHK가 안보법제의 국회통과에 앞서 작년 8월 실시한 조사에선 안보법제 추진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64%로 긍정적 평가(30%)를 2배 이상 웃돌았지만, 국회통과 뒤인 작년 1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안보법제가 '필요하다'가 40%,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가 30%, '필요하지 않다'가 21% 등으로 유보적인 평가가 늘어난 양상을 보였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선 안보법제 통과 이전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그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 여론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일본 내에선 현재 안보법제에 대한 집단 위헌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민진당 등 야당들은 이 문제를 올 7월 참의원선거에서 쟁점화할 태세다.
NHK가 참의원선거 투표 때 중시할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에선 '사회보장'과 '경기대책'이란 응답이 각각 22%로 가장 많았고, '소비세' 증세 문제가 18%, '헌법개정'과 '안전보장'이 각각 12%, 그리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가 4%로 집계됐다.
이밖에 지난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가동이 중단된 일본 내 원전을 재가동하는 문제에 대해선 '반대한다'가 43%,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가 33%, '찬성한다'가 1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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