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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기를 범죄시하는 권력의 ‘광기’
광기를 범죄시하는 권력의 ‘광기’
  • 파트리크 쿠프슈| 의학전문기자
  • 승인 2009.12.03 18: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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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코지 “정신병자에게 족쇄를!”…‘정상인’보다 낮은 범죄율 무시
“강간범을 거세시켜야 할까? 그러지 말란 법도 없다.” 의회 토론에서 미셸 알리오마리 프랑스 내무장관이 한 말이다.인권에 대한 이런 시대착오적인 관점(눈에는 눈, 이에는 이)은 다른 분야에도 확산되고 있다.정신병원도 예외는 아니다.의료개혁의 결과로 수십 년간 쌓아온 성과들이 뒷걸음질치고 있다.니콜라 사르코지가 몰고 온 변화들은 정신질환자를 치료가 필요한 한 인간이 아닌,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로 낙인찍고 있다.


2008년 12월 2일은 프랑스 정신의학에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현직 프랑스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정신병원(파리 근교의 앙토니 병원)을 몸소 방문했다는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그가 한 발언 때문이기도 하다.역대 프랑스 국가 최고통치자들 중 이처럼 정신병에 낙인을 찍는 발언을 했던 예는 찾아보기가 힘들다.니콜라 사르코지는 단호하다.그가 보기에 정신병 환자들은 위험한 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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