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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의 편향된 그바그보 재판
국제형사재판소의 편향된 그바그보 재판
  • 프란체스카 마리아 벤베누토
  • 승인 2016.05.30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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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21일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장-피에르 벰바 전 콩고민주공화국 부통령에 대해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발생한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지시한 책임을 물어 유죄를 선고했다.그러나 이번 선고는 ICC 출범 14년 만에 내려진 4번째 유죄판결에 불과하다.게다가 올해 초 시작된 코트디부아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여러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미 흔들리고 있는 ICC의 신뢰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2016년 1월 28일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새로운 재판을 시작했다.로랑 그바그보의 재판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것이다.코트디부아르의 전 대통령인 로랑 그바그보는 2010-2011년 선거 후 발생한 내전 중에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청년부 장관을 지낸 샤를르 블레 구데와 함께 ICC에 출두했다.코트디부아르 내전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은 3천 명이 넘는다.(1) ICC에게는 ‘대형 사건’인 셈이다.(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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