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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판을 카지노로 만든 미국연방대법원
선거판을 카지노로 만든 미국연방대법원
  • 안 데진
  • 승인 2016.07.01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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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선거 기간 중 연방대법원에 대해 이렇게 많은 논란이 이어진 적이 있었을까? 도널드 트럼프와 버니 샌더스가 정계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완화를 비난하고 나서면서 연방대법원은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의 주요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다.누가 스칼리아 대법관의 후임을 임명할 것이고 누가 연방대법원의 성향을 결정할 것인가?
현재 진행 중인 미국 대선은 미국 역사상 가장 돈이 많이 든 선거로 기록될 것이다.1970년대 이래로 매 선거 때마다 기록을 경신했는데 최근 몇 년간 그 속도가 한층 빨라졌다.2008년 치른 모든 선거(대선, 하원의원선거, 상원의원선거, 주민투표)의 지출 총액은 53억 달러(47억 유로)로 2004년보다 27%나 증가했다.(1)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버락 오바마의 선거 자금만 해도 7억 3천만 달러로 4년 전 조지 W. 부시보다 2배, 1860년 당선된 에이브러햄 링컨보다 260배 많은 금액이다.(2) 2012년 선거 자금 총액은 63억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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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데진
안 데진 파리 10대학 법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