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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담만으론 유럽을 통합할 수 없다
덕담만으론 유럽을 통합할 수 없다
  • 프레데리코 산토핀토|브뤼셀 평화안보 정보연구팀 연?
  • 승인 2010.01.06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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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sier] 허약체질 EU 진단
2009년 11월 23일, 헤르만 판롬파위 벨기에 총리와 영국 출신의 캐서린 애슈턴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유럽이사회 상임의장과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에 각각 선출됐다.비판론이 없지 않지만, 이것은 EU 회원국이 공동 외교정책을 도모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어렵게 비준된 리스본 협약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차후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8년 만에 탄생한 리스본협약, 일관성·실행력 취약
이사회-위원회 이원구조, 정책보단 정치에 휘둘려

2009년 12월 1일 발효된 리스본 협약이 탄생하기까지 지난 8년간 이를 둘러싼 수많은 협상과 협약, 정부 간 회담, 국민투표, 타협, 유럽 정상회담이 있었다.이 ‘전투의 길’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외교정책이라는 상징적 분야에서 유럽연합(EU)의 대외활동에 일관성을 부여해줄 체제 개혁은 마치 수수께끼를 푸는 일처럼 느껴진다.협약의 표현들은 애매모호하고, 비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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