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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 탄소세, 달아오른 원자력발전
너그러운 탄소세, 달아오른 원자력발전
  • 파올라 오로즈코수엘|콩스탕 들라트
  • 승인 2010.01.06 13: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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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에너지·환경에 대한 EU의 무책임한 목표
오염 줄이기 유인효과 미미… 핵 유혹만 부추겨
청정·저비용·고효율 재생가능 에너지 외려 외면

에너지와 환경에 관련해 유럽연합은 야심찬 목표 대신 최소한의 목표를 세웠다.유럽연합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감축하고, 에너지 효율을 20% 향상시키며, 지금부터 2020년까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소비를 20% 늘리기를 바란다.숫자의 일치 이외에 다른 논리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는 목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라는 맥락에서 유럽연합은 2005년부터 이산화탄소를 대기권에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할당했다.공짜로! 회원국은 탄소 배출권을 나라별로 분배하고, 기업은 할당량의 초과분이나 부족분을 유럽 시장의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된 가격으로 사고팔 수 있게 됐다.그러나 이런 탄력적인 메커니즘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모든 분야에 적용되지는 않는다.예컨대 운송(화물과 승객), 주택(난방과 전기), 농업(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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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2010-01-15 10:57:46
현실과 지구의 목표는 아직도 너무 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