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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결정과 공포의 정치학
사드배치 결정과 공포의 정치학
  • 김준형
  • 승인 2016.07.29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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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그야말로 지금까지 사드 없이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는가 싶을 만큼, 박근혜 정부는 성능검증도 완료되지 않은 무기를 한국 안보의 현재와 미래를 보장해줄 절대무기처럼 선전하고 있다.하지만, 과학적이거나 전략적이지도 않을뿐더러, 상식적이거나 합리적이지도 않다.사드의 효용성에 대한 치열한 논쟁은 물론이고, 동북아에서의 지정학적 위기 초래, 전자파 유해성을 포함한 과학 및 보건 논쟁, 그리고 결정과정과 절차의 비민주성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그럼에도 정부는 요지부동으로 일방적이다.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월 21일 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드배치에 대한 반발여론을 향해 “사드 외에 북한 미사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디 제시해보라”고 했다.결정하기 전에는 전혀 소통하지 않다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후에 이런 식으로 언급한다는 것은 국민을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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