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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PAC3 등 속도 개량해 '北미사일 대응' 강화
日, PAC3 등 속도 개량해 '北미사일 대응' 강화
  • 조도훈 기자
  • 승인 2016.10.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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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요격 미사일 개량 사업을 서두르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요격 미사일 개량 사업을 서두르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본 방위성은 올해 제3차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경우 관련 비용 2000억~3000억엔(약 2조1900억~3조2850억원)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산케이에 따르면 방위성은 당초 북한의 위협에 따른 탄도미사일방어(BMD) 체계 강화 차원에서 항공자위대의 패트리어트(PAC3) 지대공 미사일 개량비용 1056억엔(약 1조1563억원)을 내년도 방위예산안에 포함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방위성은 북한이 올 들어 총 22발의 탄도미사일을 향해 발사하는 등 기술적으로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우선 탄도미사일의 말단 요격을 담당하는 PAC3 개량 사업을 연내 착수키로 했다.
 
현재 일본은 자국 영토·영해로 날아오는 미사일 등의 발사체를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의 'SM3 블록1A' 미사일과 육상자위대 PAC3 지대공 미사일 등 2단계로 요격하는 BMD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최근 북한 탄도미사일의 최대 고도 1000㎞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현 체계만으론 그 대응에 역부족이란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방위성은 현재 20㎞ 수준인 PAC3의 요격 가능 고도와 방어범위를 각각 2배 수준으로 확대한 PAC3SME를 조기 도입키로 했다.
 
또 미국과 공동으로 진행 중인 'SM3 블록1A'의 개량형 'SM3 블록2A' 개발·도입사업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SM3 블록2A'는 현재 최대 500㎞ 수준인 'SM3 블록1A'의 요격 가능 고도를 100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방위성은 BMD 체계 다층화를 위한 미군의 지상배치형 이지스 시스템 및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관련 연구·조사비도 3차 보정예산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산케이가 전했다.
 
산케이는 중국군의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주변 접근에 대응키 위한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의 레이더 성능 향상, 그리고 노후 항공기·함정 보수 등의 비용도 3차 보정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한 2차 보정예산(일반회계 기준 총액 3조2869억엔·약 35조9925억원)이 일본 국회를 통과(10월12일)한지 불과 1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임을 감안할 때 벌써부터 정부 내에서 3차 보정예산 얘기가 흘러나오는 데 대한 야권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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