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기후협약 이후 온실 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 노력을 반영하기라도 하듯, 그동안 환경 규제에 비교적 자유로웠던 항공업계가 2021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를 받는다. 이는 사상 처음으로 특정 업계에 반영된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이에 대한 기사를 「the guardian」에서 10월 6일 보도했다.

191개국이 동의한 세계적 제도는 매년 1,000 톤의 온실 가스를 생산하는 승객과 화물 운행에 적용된다.

비록 환경 단체들이 이 협상이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국제 항공기 온실 가스 오염을 규제하는 첫 협정이 UN 기구의 191개국에 의해 채택됐다.

UN 산하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소속의 2,000명의 대표들이 몬트리올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매년 온실 가스 10,000톤 이상을 배출하는 승객과 화물 운송에 적용되는 세계적 배기량 저감 계획을 결정했다.

비행기 여행으로 인한 기후 영향력의 증가를 감소하는 데 초점을 둔 계획은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몇 년 동안 국가 간 의견 충돌이 있었다. 이제 항공사들은 탄소 배출량 한도나 요금을 부과 받거나, 매년 수익의 2%를 지불해 산림 지역과 탄소 감소 활동에 투자하는 상쇄 제도에 참여할 것이다. 향후 국제 항공사들은 탄소 배출량을 2020년 기준으로, 2020년 이후 2035년까지 탄소 배출량 증가분의 약 80%를 배출한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2027년까지는 자율적 시행이지만, 세계 최대 항공 시장인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은 2020년까지 상쇄시키기로 약속했다. 환경운동가들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비행을 만들고자 하는 야망을 부축일 것이라고 희망한다.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회장인 올루무이와 버나드 알리우는 이 협정이“대담한 결정과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글로벌 온실가스 전체의 1.3% 정도를 줄이는 정도라며 이 협정이 항공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그러나 이 비중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게 되는 2050년 까지 모든 배출량의 25%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하루 1,000만 명이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다.

환경단체‘운송·환경 항공’의 이사 빌 헤밍스는 “비행이 친환경적이 될 것이라는 항공사들의 주장은 신화다. 비행기를 타는 것은 지구를 태우는 가장 빠르고 저렴한 방법이며, 이번 합의는 제트 연료 한 방울도 그 수요를 줄이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다른 산업 분야에서의 배출을 삭감하는 목표로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1.5℃상승 제한을 목표로 둔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의 파리 기후 협약에는 이번 합의에 관한 내용이 전문에 언급되어 있지만 일부 환경운동가들의 분노로 제거됐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매 3년마다 검토 기간을 포함한다.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 항공기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산림 보호 활동을 보장하는 상쇄작용에 관한“이중계산”을 배제한다.

“그것은 정말 반반이다.”라고 WWF(세계자연보호기금) 국제 기후 협력 부국장인 브래드 샬렛이 말했다.

“당신이 좋은 탄소 배출권이 아닌 가짜를 가지고 있다는 확고한 조짐이 있다. (배출권 구입 가격이 연료비에 비해 상당히 작기 때문이다.) 파리 협정의 (항공기 탄소 배출 문제에 대한) 결여는 국가들에게 강화할 것에 대한 압력을 넣는다. 장기적인 접근법으로서 잘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운 좋게도 우리는 검토 기간이 있다.”

유럽 교통담당 집행위원인 비올레타 불크는 말했다.“이 전례 없는 협정은 지속가능성이 결국 우리가 비행하는 방식의 일부가 되는, 국제항공에 새로운 장을 열 것이다. 우리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움직임의 과정을 설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임무 완료’가 아니다.”

지난해 파리에서 국가 간 합의로 이루어진 배출 감축 공약은, 그 자체로 온도 상승에 1.5℃ 또는 2℃ 제한한다는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부족한 부분은 세계가 3℃ 혹은 4℃ 더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세계가 기상 이변, 치명적인 폭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 범람, 동물 멸종을 포함한 문제들을 연쇄적으로 일으킬 것이다.

 

위성준 / 인천만수고등학교 / 대한민국 지속가능 청소년단(SARKA) 리포터
남경지 / 바람저널리스트 (http://baram.news / baramy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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