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맞서 전국 보수단체들이 서울역에서 맞불집회를 열었다. 대통령의 하야를 절대 반대한다는 피켓을 들고 집결한 보수단체들은 ‘대한민국 법치국가’, ‘법치주의 수호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보수단체들뿐만 아니라 임기 동안 박근혜 정부는 ‘법치주의’를 입이 닳도록 부르짖었다. 대통령은 여러 공식 석상에서 누누이 법치를 강조했고, 검찰은 이번 촛불집회 이후 ‘법치주의가 확립된 국가에서 폭력 집회로 국가를 혼란에 빠지게 할 경우 엄벌에 처해진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또 한 번 법치를 강조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200만 명의 국민은 법치주의를 위해 촛불을 밝혔다. 헌법을 무시하고 최순실을 위해 권력을 남용한 박 대통령의 오만함에,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울먹였던 건 까맣게 잊어버린 듯 검찰 수사를 거부하며 법치주의를 부정한 그 뻔뻔한 태도에 분노하여 거리로 나왔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붕괴를 막기 위해, 간절한 소망을 담아, ‘이게 나라냐’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란 과연 무엇인가.
당신들의 법치주의와 우리의 법치주의 중 과연 무엇이 정답일까.

‘법치주의는 통치받는 자가 아니라 통치하는 자를 구속한다. 권력자가 주관적으로 아무리 선한 의도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방법의 한계를 넘어서 그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권력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 이것이 바로 법치주의이다. 법치주의에서 일탈하는 권력은 정당성을 상실한다. 정당성을 잃은 국가권력에 대해서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
유시민, 국가란 무엇인가 中

 

*이 기사는 지속가능 바람 대학생 기자단이 11월 27일부터 매일 연재하는 [바람이 켠 촛불] 기획기사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저항 중인 촛불에 동참합니다.

 

이소록 / 바람저널리스트 (http://baram.news / baramy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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