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이들이 자신이 사장, 대표 자리에서 일하는 것을 꿈꾸곤 한다. 누군가의 밑에서 불만족하며 일하는 대신 자영업을 하는 사람 수가 전보다 증가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자영업 대부분이 많은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버리곤 한다. 이로 인해 ‘자영업 과잉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자영업의 현실, 불균등한 권력관계 등에 대해 The Guardian이 2016년 10월 19일에 보도했다.

누가 자신이 상사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가? 산업 자본주의 시작부터 독립된 생계 수단은 많은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되어 왔다. 고용주들에게 무엇을 하라는 지시를 받는 것, 싫다고 했을 경우 발생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 대신에 언제, 어떻게 일을 끝내는지 결정하는 그 지시를 하는 사람이 자신이 될 수 있다. 삶을 유지하는 것은 훨씬 더 쉽고 행복할 수 있다.

만약 그런 것이 꿈이었다면, 악몽을 꾸게 된 것을 환영한다.

자영업은 여러 경제에서 성장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2002년부터 무려 45%나 상승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상승이다. 어마어마한 갑부인 제2의 리처드 브랜손(Richard Branson)이 되는 기회는 거의 희박하다는 것. 최근 조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현재 자영업 계약자들은 1995년보다 더 적게 벌고 있다.

어떻게 자영업을 하는 것이 경제적인 자유의 길이라고 믿는 공사장 인부, IT 컨설턴트, 간호사, 택배 기사들에게 좋지 않은 거래로 변하게 된 것일까? 요약하자면 ‘신자유주의’이다.

밀턴 프리드만(Milton Friedman)과 게리 베커(Gary Becker)를 포함한 경제학자들은 이런 관습 속에서 일하는 모두가 공개된 시장에서 개인적으로 경쟁하는 소형 기업들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믿는다. 직원들은 단순히 자본주의가로 변장한 것이다. 프리드만은 관념에 사로잡힌 것이다. 어쩌면 그는 생산 수단을 장악하기 위해서 오래된 마르크스 대결에 궁극적인 복수를 찾은 것인지도 모른다. 만약 노동자들이 이미 그들의 생산 수단을 알고 있다면, 노동과 자본 사이의 긴장감은 마법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냥 그렇게 말이다.

그는 2000년대부터 큰 그림에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당연히 그는 틀렸다. 갑자기 우리는 자유로운 슈퍼 임시직원과 창조적인 프리랜서들이 오래된 산업들과 경제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이로 바꾼 “프리랜서로 일하는 국민”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운을 만들었다. 모두가 잠재적인 사업가, 집에서는 엄마, 또는 ‘mumpreneurs’, 심지어 아이들이었다.

불행히도, 자영업자는 매우 간단한 공식으로 분류된다. 영구적인 인력보다는 계약직을 사용하는 것이 사업을 위해 임금을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도와준다. 이는 우버(택시 사업), 헤르메스, 대학과 다른 기관들을 포함한다.

사업의 논리는 더 잔인하다. 만약 당신이 자영업을 한다면 보통의 고용주로서 반드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 훈련, 유니폼, 수송 수단을 포함해서 기본적인 임금과 질병 수단을 언급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이는 심지어 사실상 불변하는 기초 형태를 위한 계약직의 경우이다.

요크셔에 있는 헤르메스 택배는 최근에 곤경을 설명했다. 그는 돈을 내지 않고 이틀을 또 다른 계약직을 훈련하는 데 소비했다. 일단 고용 상태에서 그는 소비 전에 급여에 시간당 약 £4의 자신의 소득을 계산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 계산 이후 황폐한 현실은 분명해졌다.

헤르메스 모델은 ‘독립’ 택배회사로 모든 위험을 없애지만, 잠재적인 보상은 절대적으로 제한되어있다. 당신은 질병을 포함한 시스템의 어떠한 문제들, 당신의 차, 휴일 시간에 대한 지불에 대해 책임을 가져야 한다. 그는 지역 우편 집배인이 최근에 직장에서 부상의 결과로 그의 손으로 작업을 했다는 것을 배웠다. 그는 5주의 질병 수당을 가졌다. 헤르메스 택배 회사는 어떠한 질병 수당도 받지 않는다. 우체국 직원들은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배달을 종종 도와주기도 한다. 그들은 헤르메스 택배회사가 부당한 취급을 받는다는 것을 안다.

문제는 잇따른 정부가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분출한 ‘기업 사회’ 선전을 완전히 삼켜버렸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영구적인 인력을 보호하는 법과 규칙들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심지어 최저 임금도 아니다. 분명히 이는 고용주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

주요 예산 항공사가 자영업자 계약직으로 조종사의 채용을 통해 헤드라인을 칠 때, 많은 사람들은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가 0시간 계약 대상인 것에 놀랐다. 그 추세는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에게뿐만 아니라 제트 여객기에 타는 승객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대부분 아프거나 피로한 것인지 아닌지, 조종사가 느끼는 압박을 걱정했다. 그들은 그러지 않으면 임금을 받을 수 없다. 조종사는 ‘안전에 대한 청원’을 다른 직원들에게 돌리며 항의했다. "이런 안전 청원에 참여하는 모든 조종사는 심한 부정행위로 유죄이며 해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라고 고위 관리가 경고를 발표했다.

어쩌면 그 메시지는 자영업 활동의 마음을 잘라낼지도 모른다. 모두 힘에 대한 것이다. 몇몇은 최고 인물에서 끝낼 수 있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위험하게 고용주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몇 가지 권리나 보호, 적은 임금을 언급하지 못 한다.

무엇이 끝낼 수 있는가? 글쎄, 항공사 조종사가 옳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불균등한 권력관계에서 재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영화하는 것이다. 델리브루(Deliveroo)와 우버(Uber)의 노동자들은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

이른바 ‘공영 경제’ 쇼디치(Shoreditch) 카페 노트북에서 작업한 유행하는 그래픽 디자이너같이 매혹적이고 재밌는 소리이다. 슬프게도 끝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무엇인가 좋지 않은 공연으로 밝혀졌다. 노동자들과 자본주의 사이의 분쟁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는 더한 것을 가질지 모른다.

 

라원재 / 서울외국어고등학교 / 대한민국 지속가능 청소년단(SARKA) 리포터
남경지 / 바람저널리스트 (http://baram.news / baramyess@naver.com)

지속가능 바람 (baramy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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