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호 구매하기
중국의 엘리트 민주주의엔 ‘이유’가 있다!
중국의 엘리트 민주주의엔 ‘이유’가 있다!
  • 장루이 로카 | 파리 시앙스포 교수
  • 승인 2017.04.28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편에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통치를 옹호하는 ‘민주주의자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일당 독재를 지지하는 ‘권위주의자들’이 자리한 모습. 대부분의 서방 언론들이 그려 보이는 중국의 정치구도다.하지만 실제로 두 진영은 그렇게 동떨어져있지 않다.양측 모두 국민에 의한 통치가 안정과 화합 속에서 공익을 증진시키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규명하고자 하는 듯하다.


그런데, 중국의 자유주의자나 반체제 인사들조차 직접 민주주의로는 이런 공익증진이 불가능하다고 여긴다.농민과 이주민(1)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은 본연의 욕망과 본능에 사로잡혀 있기에 온갖 조종 앞에서 취약하며, 따라서 ‘참된’ 민주주의는 인구 중 ‘시민’ 계층, 즉 도시 중산층을 기반 삼아 국민적 결정의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엘리트를 통해서만 비로소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대중은 세속적이고 비천한 행복... ...
  • 정기구독 회원 전용 기사입니다. 로그인 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인증을 받으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으셨다면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info@ilemonde.com을 통해 인증 신청 바랍니다.
    정기구독을 하시면, 유료 독자님에게만 서비스되는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을 받아보시고, 동시에 모든 온라인 기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용 유료독자님에게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온라인 기사들이 제공됩니다.
이 기사를 후원 합니다.
※ 후원 전 필독사항

비공개기사에 대해 후원(결제)하시더라도 기사 전체를 읽으실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구독 신청을 하시면 기사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5000원 이상 기사 후원 후 1:1 문의하기를 작성해주시면 1회에 한해 과월호를 발송해드립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