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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노예’없앨 중앙은행의 민주화
‘채무노예’없앨 중앙은행의 민주화
  • 최배근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승인 2017.04.28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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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통제불능의 상황으로 뻗어나가고 있다.결론부터 말하면 가계부채는 ‘한국식 산업화’ 모델(박정희 경제시스템)의 시효 만료에서 비롯됐기에, 해결방식 또한 체제변화(regime change)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박정희 경제시스템의 특징은 제조업-수출-재벌대기업이 주도한 ‘압축성장(압축적 공업화)’ 그리고 ‘손실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로 압축된다.즉 압축성장은 산업전략적 차원에서의 자금 배분과 산업구조 전환(고도화)에 따른 위험의 공유(손실의 사회화)로 가능했다.이는 재벌이 내용상 ‘사회적 자산’임을 의미한다.또한, 분단에서 비롯한 ‘민주주의 살해’(유신체제)는 <정부-은행-기업>의 유기적 협력을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으로 왜곡시켰다.즉 ‘민주주의 살해’와 ‘재벌중심 경제체제’는 쌍생아였고, 민주주의 결손이 &ls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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