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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9일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로 인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천명한 바 있다.(사진제공=뉴스1) | ||
가계소득 확충이 핵심…보수정권 기업주도 성장과 완전 대치
부자의 배가 불러 가득 차 흘러넘쳐 더 이상 먹지 못할 때, 과연 그는 대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선행 베풀기를 자처할까? 부자의 선행 기대 이전에, 이 문장의 의미는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 가난한 이는 부자의 배가 가득 채워져 터질 때까지 그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낙수 효과(Trickle-down effect)는 고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투자 확대로 이어져 저소득층의 소득까지 증가하게 만드는 효과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잘 사는 사람 먼저 채우고, 못 사는 사람 ‘나중에’ 채우겠다는 거다. 이 개념은 미국 유머작가 윌 로저스가 미국 31대 허버트 후버 대통령의 대공황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을 비꼬면서 시작됐다. 농담으로 시작된 이 ‘효과’는 미국 제40대 대통령인 로널드 레이건에 의해 경제정책으로 자리매김하며 ‘진담’이 돼 버렸고 바다 건너 한국 보수 세력들은 이를 충실하게 뒤따랐다.
‘이명박근혜’ 정권은 이 낙수효과를 뿌리로 삼은 기업주도 성장을 경제정책 기조로 삼았다. 결국 9년의 보수정권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자원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아, 소득 양극화 및 실업률 최고치를 찍었고 ‘헬조선’ 경제는 비상상황이라 평가됐다.
지난 9일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로 인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천명한 바 있다. 그의 경제정책에서는 기존 ‘낙수’를 뒤집고 ‘사람’을 세운다. 문재인 정부는 소비-소득 증가-일자리 창출-투자-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정책 기조를 구상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경제 활성화 순서와는 전면 대치된다. '제이(J)-노믹스(Jaein+Economics)'의 시작인 것이다.
문재인 J노믹스 핵심은 일자리 창출…증세 불가피
문재인 정부, J노믹스의 중심은 가계소득 확충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다. 문 대통령의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은 이 원리를 따르고 있다.
대한민국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전체의 7.6%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일자리 비중이 전체 일자리의 21.3%인 것에 비해 훨씬 부족한 수치다. 문재인 정부는 소방관·사회복지전담공무원·교사·경찰관·부사관·근로감독관 등 17만4000개, 사회서비스·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 근로시간 단축. 간접고용 직접고용 전환 등으로 30만개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OECD 절반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해마다 7%의 재정확대를 밝힌 바 있다. 대기업 세금 감면 축소와 세수증가분을 활용, 최후의 수단으로는 ‘국민 동의 하에’ 증세까지 고려하고 있다.
그밖에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과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 축소, 초고소득 법인의 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향,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법인세 최고세율 원상 복귀(상향) 등을 염두하고 있다.
청년고용 지원‧일자리 나누기‧공정임금제도 시행…‘격차 해소’ 초점
문재인 정부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밝힌 바 있다. 300인 이상 기업에 규모별로 3~5%의 청년고용할당제도를 적용, 미준수기업에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한다. 반면 중소기업이 청년 채용 시 3번째 채용직원의 임금 전액(2000만원 한도)을 3년간(5만명 한도) 지원한다.
그밖에 비정규직, 장시간 근로 축소 등 기존 노동 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도 제안한 바 있다. '칼퇴근법'과 연차휴가사용 촉진, 공휴일 민간적용 등으로 노동시간을 단축, 새 일자리 창출과는 별개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 임금분포 공시제도를 시행해 기업이 임금분포 기본 내역을 작성해 정부에 보고하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공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를 통해 노동자는 사측과의 임금협상에서 합리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공정임금제도를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임금 차(61.4%), 비정규직과 정규직 임금 차(53.5%)를 80%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고 지방정부가 생활임금제도 도입을 확대하도록 근거법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정경제 막는 정경유착 고리, 강화된 법으로 끊을까
문재인 정부는 최순실 사태 이후의 정부다. 공정경제를 막는 정경유착과 불공정한 갑의 횡포를 규제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관련법의 처벌 규정이 훨씬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조사권한 확대, 조사활동 방해 처벌 강화, 대기업전담부서 확대 등이 예상되고 있다.
그밖에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공약함으로써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일 것을 암시했고, 대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중소·중견기업 진흥이라는 정책 방향도 분명히 한 바 있다.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 대기업집단 규제를 강화하고 기존 순환출자도 단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 대기업이 거둔 이익을 협력업체와 나누도록 하는 협력이익배분제를 한국형 이익공유 동반성장 모델로 추진한다.
사람이 먼저인 J노믹스 시대 도래할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확충 목표는 이를 뚜렷하게 드러낸다. 모든 힘을 잘 먹고 있는 대기업에 주지 않고, 먹기는커녕 혼자 일어서기 힘이 든 이를 일으키겠다는 정책이다. 일으켜서 소비하게 만들고 소득을 증가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해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성장’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40%확충과 아동수당 10만원‧기초연금 30만원 지급, 치매의료비, 출산수당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이 부족해 TV토론에서 몇몇의 19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정책 관계자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재원 마련을 위한 논의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전했으며, 공약 시행 여부와 관련해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밖에 한미FTA 재협상과 폐기 논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소통문제, 위안부 재협상을 비롯한 소용돌이치고 있는 동북아시아 외교 현안, 최근 심각하게 문제제기 되고 있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까지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다.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정부, 문재인의 시대가 도래 했다. 이전 정권에서 주장했던 ‘증세 없는 복지’와 같은 허황된 정책기조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재원 마련 대책과 투명한 정책 시행 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정책은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삶이 돼야 할 것이다. 사람을 중심에 놓은 그의 정책 기조는 빛을 발할 것인가, 빚을 만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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