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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한미 FTA 재협상'을 언급, 강력한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재협상 수순으로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
美 “자동차‧철강 품목 대(對)한국 무역적자 규모 크다”
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의 제1타깃은 자동차와 철강 분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미 FTA 재협상'을 언급하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사실상 재협상 수순으로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자동차 수출액은 한미 FTA 발효 직전인 2011년 86억3000만달러(약 9조8600억원)에서 지난해 154억9000만달러(약 17조7000억원)로 79.5% 늘었다.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액은 23억달러(약 2조6300억원)로 전체 수출 대비 비중이 12%에 달한다.
미국이 한국산 차를 수입할 때 매기는 관세는 2012년 FTA 발효 뒤 4년간 2.5%를 적용했지만 지난해 1월부터 폐지했다.
코트라의 '미 통상·경제정책 평가 및 주요국 대응현황' 보고서도 자동차와 철강이 대(對)한국 무역적자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통상 압박 1순위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밖에 전기전자 분야와 자동차 부품도 트럼프 행정부가 눈여겨보는 재협상 대상 품목이다. 미국 입장에선 FTA 체결 전과 비교해 두 자릿수 이상 적자폭이 늘어난 품목이다.
반면 우리 경쟁력이 낮은 법률이나 의료서비스, 농축산물 역시 개방 및 수입 확대 압력을 가할 품목으로 예측된다.
반대로 한미 FTA 체결 후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는 지식재산권과 여행 서비스 분야, 한미 FTA 체결 당시 독소조항 논란이 일었던 '투자자-국가소송제'(ISD)는 우리가 재협상을 요구해야 할 분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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