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 장관이 2017년 5월 9일 공문을 통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연구교수를 대학차원에서 보호한다는 규정을 공표했다.5월 9일이면, 신임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날이자 정권교체가 이뤄진 전날이다.이는 정부의 추진력에 어느 정도 확신을 심어준 사건이었다.


이렇게 공문을 발표한다고 해서 부차적으로 여겨질 만한 정책을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진 않는다.그렇지만 과학자들을 ‘전략적 봉쇄소송’에서 보호한다는 규정의 경우, 홍보효과가 전제돼야 한다.이것에 대해 이야기해야만 하는 것이다.전략적 봉쇄소송은 원고의 명백한 법적근거의 타당성보다는, 원고가 소송을 통해 반대자를 위축시키려는 의지와 더 관련이 깊다.이미 그 위험성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예측 불가능성은 이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만인은 소송비용 앞에 평등치 않다
전략적 봉쇄소송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법 앞의 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