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주고 가입 의무화… 의료 체계 손 못대
공공보험 설립 무산… 민간보험은 입김 더 세져


(조금이나마) 금융시장을 규제할 요량으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금융개혁법은, 몇 주 전과 달리 상당한 탄력을 받고 있다.개혁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골드만삭스의 파생상품 사기 사건이 불거진 덕분이다.하지만 의료개혁법 입법 과정이 민주당에 개혁의 자신감을 제공한 점도 무시할 수 없다.미국의 의료개혁은 한때 좌초될 위기까지 갔다.

정치 공방만 1년 넘게 이어졌다.오바마호는 거의 난파 직전이었다.그리고 지난 3월 말, 마침내 의료보험 수급 대상자를 대폭 확대(현재 5천만 명에 달하는 의료보험 미가입자 수를 3200만 명까지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보험 개혁법이 공표됐다.시간이 촉박했다.하버드대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의료보험 미비로 인한 사망자 수는 연간 4만5천 명에 달했다.(1)

2700쪽 분량의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