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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
국정감사가 한창인 요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관련한 농축산물 수입 확대우려가 제기됐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1년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118개 품목의 관세를 15년 동안 점진적으로 풀자고 합의했는데 미국 측에서 고추 양파 마늘 등 품목을 즉시 풀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FTA 문제를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미국측이 농축산분야 추가개방을 요구한다는 보도들이 나오는데 이런 요구가 없었다고 장관이 단정할 수 있느냐"고 우려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이 농축산 분야에 대해 미국측의 추가 요구는 없었다고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야당의원들은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불신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날 당시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 문제가 회담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45일이 지난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정상이 모처럼 만나서 (공식) 회담 테이블에 FTA 의제를 올려 놓으면 조율되지 않는 모습이 보일까 껄끄러워 이면에서 합의한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한미 정상간 FTA문제를 의제로 했느냐는 제가 통상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정부 발표를 믿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재협상을 하기로 한 만큼 농어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그동안 피해를 입었던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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