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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기업의 넘치는 탈세수법
법인세 인하? 기업의 넘치는 탈세수법
  • 크리스티앙 드 브리 | 언론인
  • 승인 2018.01.31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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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으로부터 약 50여 년 전, 당시 기업인 연합회를 이끌던 총수는 법인세 감면 논쟁을 언급하면서 “당근(법인세 감면)은 사장들과 무관하다”고 내뱉었다.그러나 그 후에도 기업 총수들은 최근 피에르 가타즈 프랑스 경제인 연합회 회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수십 상자의 당근을 먹어치웠다.그리고 2015년에는 (고용경쟁 세액공제 등) 추가적인 몇 가지 특혜를 더 받은 대가로 일자리 1백만 개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다.그러나 당근은 지급됐지만 일자리는 생기지 않았다.이때 기업들은 굉장히 진부한 수사법을 구사한다.먼저 자신들이 받은 혜택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그들에게 유리한 세제 조치를 인정하지 않고 훨씬 높은 감면 혜택을 요구한다.그리고 과도한 조세 부담에 늘 앓는 소리를 늘어놓는다.이렇게 사장들의 앓는 소리가 클수록, 그들이 얻어내는 결실도 커진다.계속해서 기업에 유리한 세제 조치가 늘어가는 것이다.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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