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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 드리워진 칼날②] 삼성의 전략적 ‘노조파괴’…관련 문서만 6천건
[삼성에 드리워진 칼날②] 삼성의 전략적 ‘노조파괴’…관련 문서만 6천건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8.04.03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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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의 노조와해 전략 등이 담긴 문서 6천여건이 발견됐다.
 
 
 
검찰, ‘다스 소송비 대납’ 수색과정에서 발견
무혐의 처분됐던 ‘S그룹 노사전략’ 수면 위로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주체가 돼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한다. 대개 노조는 사측에 임금협상과 근로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는데, 이로써 사용자가 노동자를 함부로 부리지 못하게 감시하고 저항하며 단체행동을 주도한다. 노동자 개인이 힘 있는 자본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에 사측은 노조 설립 자체를 막아서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최근 삼성의 노조 파괴 전략 문서 수천건이 발견됐다.

 
 
검찰이 ‘다스 소송비 대납’ 수사를 위해 삼성그룹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와해 전략 등이 담긴 문서 6천여건을 확보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본사 및 서초동 삼성그룹 사옥 등을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 등이 담긴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S그룹 노사전략' 문건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 무혐의 처분됐던 'S그룹 노사전략'이 수면 위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그룹 내 노조가 설립될 경우 모든 역량을 투입해 조기 와해하고 노조가 있는 8개사에 대해 해산을 추진하라”는 내용이 담긴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삼성은 해당 문서에 대해 "삼성에서 만든 자료가 아니다"라며 의혹을 잠재웠다.
 
검찰은 2015년 1월 이 문건의 작성자와 출처를 확인할 수 없고, 문건을 작성한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단 계열사인 삼성에버랜드 차원의 부당노동행위는 있었다고 판단, 조모 에버랜드 부사장 등 임직원 4명에 대해 벌금 5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 받아 확보한 자료에 대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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