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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각지대 대한유화, 일감몰아주기로 수백억 돈 잔치
공정위 사각지대 대한유화, 일감몰아주기로 수백억 돈 잔치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8.04.10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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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유화 이순규 회장의 개인회사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또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순규 대한유화 회장, 개인회사 KPIC에 수년간 일감몰이 지속
…KPIC 전체 매출 75%는 대한유화로부터 받은 일감

‘이 회장의’ KPIC, 대한유화 지분 31.01% 보유
…배당금만 50억, 회장직 보수보다 많아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규제, 5조원 이상 규모 기업 한정
…감시 사각지대서 편법적인 부 증식 ‘우글우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018년 신년사에서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올해 과업으로 꼽았다. 그리고 과업 해결을 위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내세웠었던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 근절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해 7월 공시 의무와 사익 편취 규제 적용에 자산 5조 원 이상의 감시 대상 기업이 지정됐다. 이는 기존의 자산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이외에도 공시 대상 기업집단 범위를 넓혀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려는 개정법이었다. 그러나 ‘김상조 호’의 일감몰아주기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 오너의 일감몰기와 몸 불리기는 계속되고 있다. 규제 적용에 해당되지 않는 자산 규모 5조원 이하의 중견기업은 여전히 돈 잔치 중인 것이다. 대한유화가 대표적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추진에 따라, 해마다 문제제기 되고 있는 대한유화 이순규 회장의 개인회사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이하 KPIC, 이순규 회장 93.35% 지분 보유, 그의 부인이 나머지 보유)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또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KPIC는 무역업과 복합운송 주선 및 용역업을 하는 회사로, 대한유화가 생산한 제품을 해외업체에 판매하는 일을 도맡고 있다. 이에 KPIC는 대한유화로부터의 매입 규모가 전체 매출원가의 75%에 달하며, 지난해는 매출원가 1조1240억여원(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기준)에서 KPIC는 대한유화로부터 8523억원 규모의 ‘일감’을 받았다.
 
KPIC 당기순이익은 100억원에 육박했으며 이러한 실적에 따라 지난해 50억원을 현금 배당했고, 이는 이순규 회장과 그의 부인에게 모두 돌아갔다. 이 금액은 대한유화에서의 회장직 보수 33억4900만원 보다 더 많은 액수다.
 
뿐만 아니라 KPIC는 이 회장의 대한유화 경영권에 ‘뿌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 회장은 대한유화에 대한 지분을 2.55% 보유하고 있지만, ‘그의 회사’ KPIC가 대한유화 지분 31.01%를 보유하고 있는 것. 이순규 회장은 KPIC는 물론이고 대한유화 마저 손아귀에 넣었고 수백억대 돈 잔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실제로 KPIC는 대한유화의 영문이름이자 홈페이지 주소이기도 하다.)
 

대한유화의 제동 없는 일감몰기
 
대한유화의 계열사 내 일감몰아주기는 업계 내 선두주자로 십년이 넘는 역사가 있다.
 
최근 4년간만 179억여원을 배당금으로 챙겼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대한유화의 계열사 거래 매출대비 비중은 2001~2007년까지는 각각 0.3%~11%였다가 2008년 25%, 2009년 45% 거래 이후 2018년 지금까지, 이순규 회장의 사익편취는 성황리에 진행 중이다.
 
2014년 대한유화는 일감몰이 선두로서 어깨를 나란히 했던 경방과 1·2등을 나눠가졌었다. 당시 CEO스코어는 대주주일가 지분율이 높더라도 규제대상에 속하지 않은 그룹들은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부를 대물림하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게 돼 사실상 법으로 면죄부를 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자산규모를 일부러 늘리지 않고 5조원 이하로 유지해 증식과 대물림을 할 수 있다는 것.
 
대한유화의 계열사는 KPIC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229억원 매출을 올린 (주)코리아에어텍도 대한유화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이며, 그밖에 (주)에이원상사와 (주)한주가 대한유화의 계열사다.

▲ 이순규 회장(사진) 부부의 KPIC는 대한유화와의 거의 모든 거래에 개입하고 있다.
과거 대한유화는 KPIC와 코리아에어텍을 비롯해 유니펩과 ATMAN 총 4개의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기로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ATMAN은 KPIC가 싱가포르에 세운 무역 자회사로, 대한유화로부터 매년 수천억 원 대 일감을 제공받곤 했었다. 2012년에는 내부 거래액이 8021억원에 달했으나 그즈음 공정위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제동을 걸면서 업계 분위기가 변화됐고 이듬해 대한유화와 ATMAN의 거래 관계도 전년대비 45% 수준인 2629억원으로 감소했다. 그리고 KPIC는 2014년 ATMAN의 청산 결정을 내린다. 언론과 업계는 이 결정이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했었다. 이처럼 이 회장 부부의 KPIC는 과거에도 대한유화와의 거래에 개입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의 행동 없는 법에 대화유화 ‘담담’ 
 
대한유화 측은 반박도 변명도 하지 않고 담담했다.
 
지난 6일 인터뷰에서 “알려진 내용대로 이해하면 된다”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사익편취에 대한 제재 없었냐는 질문에 “아직은 없었다”고 답변할 뿐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10일 인터뷰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공시 의무) 대상이 자산규모 5조원이상 기업으로 한정된 것은 맞다”며 “다만 공정거래법 23조 1항 7호에 의거해 규모와 관계없이 총수일가가 사익편취 했을 경우 제재할 수 있다”고 답변, 제재 조항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성문화된 법 조항만 존재할 뿐 지금도 대한유화의 일감몰기는 계속되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최근 기자 인터뷰에서 “5조원 미만 중견기업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 금지 규제를 적용해 엄중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의지를 갖고 큰 변화를 일으킬지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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