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한국정부 입장 엘리엇 주장과 상통해
손해배상 반박 명분 적다는 점 적극 활용
손해배상 반박 명분 적다는 점 적극 활용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는 2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고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한 사실이라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전 단계인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엘리엇은 지난달 13일 법무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엇은 이날 성명에서 “합병을 둘러싼 스캔들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및 형사 소추로 이어졌고 법원에선 삼성그룹 고위 임원과 전 복지부 장관,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에게 재판과 유죄선고가 잇달았다”며 “부정부패로 인해 엘리엇과 주주들이 불공정한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관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미 FTA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협정 위반으로 투자자들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로 약속했다”며 “전임 정부와 국민연금의 행위는 한미 FTA를 위반한 것으로 (미국 투자자인) 엘리엇에 대한 명백하게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대우”라고도 주장했다.
2015년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을 소유했던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가로막으려한 바 있다. 이에 삼성은 삼성물산 지분 10%를 가진 국민연금의 찬성으로 엘리엇의 방해를 막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엘리엇은 지난달부터 현대차그룹 지분 약 10억달러를 매입한 뒤 지주회사 전환과 순이익 50% 배당을 요구하고 있다.
엘리엇의 연이은 공세 배경에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한국정부의 삼성 합병에 대한 입장과 법원 판단이 엘리엇과 일맥상통하고 있어 이들의 주장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가 손해배상을 반박할 명분이 적다는 점을 활용하려 하고 있다고 풀이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엘리엇 소송 추진은 현대차에 대한 요구들을 관철시키려는 압박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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